춘천시, 가평군 장사시설, ‘내정 간섭’

겉으론 상생, “후보지 선정 위치 사전 통보 요구”...‘가평군민 주권침해’

NGN뉴스 정연수기자 | 기사입력 : 2021.04.0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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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에 수십억 군민 세금 헌납, 마을엔 무기한 매년 8천만 원 상납이 상생인가? 화장 식민지인가?

-가평 장사시설 유치 마을 ... 일자리 및 이익금 분배로 고액 연봉 보장

[가평=NGN 뉴스] 정연수 기자=강원도 춘천시가 가평군 종합장사시설 후보지 위치를 사전에 통보해 줄 것으로 요청하는 공문을 가평군에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내정 간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춘천시가 지난 2월 9일 발송한 공문에서 가평군이 추진 중인 장사시설건립에 대하여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춘천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춘천시는 공문에서, 서면 (안보리), 남산면 (백양리), 남이섬 지역은 가평군과 함께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상생 협력을 추진하는 상징적인 곳에 있다며, 이들 지역 주민들은 펜션 숙박업·관광업이 주요 생업수단인데 인근 지역에 장사시설이 조성되면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춘천시는 그러면서 가평군이 설치 후보지 결정 등 과정에 춘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설명회 및 공청회 등에 지역 주민(춘천시)도 참석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사전에 후보지 선정 위치를 춘천시에 통보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춘천시가 이런 내용의 공문을 가평군에 보낸 것은 1차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탈락한 가평읍 개곡 2리를 염두에 두고 보낸 공문으로 보인다.

춘천시의 이런 주장은 “공공기관의 자세가 아닐 뿐 아니라 할 말도 아니다.”

춘천시는 장사시설이 들어서면 숙박. 펜션업, 관광업이 주요 생업 수단인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춘천시 안식원(화장장) 주변, 동산면 군자 3리에 8개의 골프장과 식당 카페 등이 성업 중이다. 마을 회관 1층에 공동체로 운영되고 있는 정자리 정육식당, 화장장 입구 편의 시설에 70세 이하 마을 주민들이 취업해 월 200~3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으며 여유롭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군자 3리 마을도 장사시설이 생기기 전엔 여느 시골처럼 특별한 소득원이 없었다.

그런데도 춘천시가 가평군에 장사시설이 들어서면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말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할 말이 아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아니고 무엇인가.

춘천시는 또,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운운하며 가평군과 상생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북한강을 사이에 두고 춘천시와 마주한 곳에 장사시설이 들어서면 안 된다는 뜻도 밝혔다.

춘천시가 관여할 일이 아닐 뿐 아니라 갑론을박할 자격도 없다.

가평군 종합 장사공원 건립 위치는 가평군민이 선정한 건립추진위의 심의를 거쳐 가평군 행정구역 내에서 주민 동의가 있으면 어디에 건립되든 춘천시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춘천시는 특히, 후보지 선정 위치를 사전에 통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가평군이 후보지를 선정하기 전 위치를 알려달라는 뜻은 사전 검열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가평군민이 결정하기 전에 춘천시의 동의를 해야 가능하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춘천시가 “가평군 정책 결정에 내정 간섭을 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가평군민이 듣기엔 거북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다.

춘천시가 가평군에 보낸 공문 내용을 살펴보면 가평군민의 결정권을 쥐락펴락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춘천시의 이런 몰염치한 행동은 6만4천여 가평군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삼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