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 중심 의정부 市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기자회견

9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의정부 설치촉구" 기자회견에서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NGN뉴스 황태영기자)

(기자리포트)

[의정부 NGN뉴스]정연수 기자=의정부시를 포함해 인구 350만 명의 경기 북부와 강원도 철원 지역 주민들이 숙원 사업인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의정부에 설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9일 오후 의정부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의정부 설치촉구 기자회견에서 안병용 시장이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의정부시의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에 16만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힌 안 시장은, 경기 북부 시민의 염원이 담긴 건의서를 10일 법원 행정처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병용 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350만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은 의정부지법의 1심 재판에 이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2~3시간 걸리는 서울고법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의정부에 원외 재판부가 설치돼야 하는 이유가 차고 넘친다고 말했습니다.

안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시민 서명 운동  당초 목표는 10만 명이었으나, 16만여 명의 시민들이 동참한 것이 당위성과 필요성을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시장은 특히, 의정부지법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건수는 합의부 사건의 36%를 차지해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인천광역시에 이어 두 번째라고 지적했습니다.

의정부시는 경기도, 경기 북부변호사회 범시민 서명운동을 계기로 시민들의 염원을 모아 원외재판부 의정부 설치가 확정될 때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대법원도 의정부에 원외재판부가 이른 시일 안에 설치될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5월 울산지방법원에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가 확정되었으나,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등 법원과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의정부시가 유일한 실정입니다.

특히, 경기 남부지역에 수원고등법원이 개원하면서 경기 북부와 남부의 사법 서비스 격차가 더 벌어져 경기 북부 주민들의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고등법원 원외 설치는 경기 북부 시민들의 사법평등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기회라는 점에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350만 경기 북부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란 고등법원이 관할하는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재판과 사무처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기 북부 중심인 의정부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생기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NGN 뉴스 정연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