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소외지역 주민 특별한 보상 강조…가평군민'희망 고문"했나!”
‘중첩규제 가평 탈락’, ‘소외 및 균형 발전 필요지역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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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 정연수기자 | 기사입력 : 2020.09.24 23:33
-경기도지사 립 서비스에 가평군민 분개
-김성기 군수 공공기관 결정 ‘원천무효’
[가평, NGN 뉴스] 정연수 기자=도지사 말을 믿었는데 “허탈”하다, “분개”한다, 경기도가 “갖고 놀았다.” 가평을 “들러리 세웠다.” 경기도가 23일 산하 5개 공공기관의 보금자리를 결정 발표하자 가평군민들이 경기도를 향하여 돌직구성 발언으로 응답했다. 도가 이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5개 도 공공기관 주사무소 입지 선정 시·군 공모를 추진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최종 확정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전 기관은 5개로 ⦿경기도시공사는 양주시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동두천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양평군 ⦿경기환경 에너지진흥원은 김포시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은 여주시로 주사무소의 최종 입지가 결정됐다.
가평군은 공공기관 가운데 경기환경진흥원과 경기 사회서비스원을 신청했다.
경기진흥원은 가평, 용인· 남양주· 포천, 연천, 여주 등 10개 시·군이 신청했으나, 1차 심사에는 가평군을 포함해 5개로 압축되었다. 그러나 김포시가 최종 선정되었다. 경기사회서비스원은 가평, 여주·양평·동두천·남양주 등 5개 시·군이 신청했으나 역시 1차는 통과하고 여주가 낙점됐다.1차 관문을 통과했을 때까지만 해도 6만 4천여 가평군민들은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분홍빛 꿈을 키웠다. 선정에 앞서 경기도가 ‘소외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강조하며 균형 발전 차원에서 경기 남부에 집중된 산하 공공기관 중 5개를 경기 북부 10개 시·군을 포함해 행정 인프라가 부족한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소외지역엔 특별한 보상”이라는 말과 “균형 발전 차원”이라는 말은 마치 가평군을 두고 한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로 마치 가평군이 처한 실정에 가장 적합한 표현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소외지역 주민의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기 때문에 솔직히 가평군민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답이 탈락이냐? 라며 허탈감과 배신감 마저 든다며 분개했다. 이재명 지사의 ”립 서비스였다“는 말과 사이다 발언을 잘하는 이 지사가 이번엔 김빠진 발언을 했다는 비아냥 소리까지 나온다.
전체가 보존지역으로 묶여있는 가평군은 38년째 수도권 정비법, 30년간의 족쇄 팔당상수원 특별법 등에 묶여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대학, 공장 한 곳 없다. 이렇게 촘촘한 그물망에 갇혀 사는 6만 4천여 군민들은 경기도와 이재명 지사가 약속한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에 고무되어 있었다. 가평군보다 특별한 희생을 겪는 곳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래서 가평군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 보다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양주시, 김포시,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시 등이 ‘소외지역’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은 인구 10만 명이 넘고 각종 사업체가 있어 가평군보다 자족 능력이 높다. 따라서 가평군보다 인구 유입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인프라도 잘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가평군은 첩첩산중과 같은 중첩 규제로 SOC 투자도 낙후되어 있다. 따라서 인구 유입은커녕 전체 인구의 23%가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다. 가평군민은 2,300만 수도권 시민의 젖줄인 북한강 수질 보존과 허파 역할을 하며 청정을 유지하기 위해 희생만 강요당하며 인내해 왔다. 그러나 결과는 빈손이다, 오히려 공공기관 유치 공모에 들러리만 선 꼴이 됐다.
가평군 민·관은 이재명표 행정에 어느 시·군보다 앞장서 협조했다고 호언장담할 수 있다. 앞서 밝혔듯이 가평군엔 변변한 기업체 한 곳이 없다. 관광객을 상대로 대부분 생업을 이어가고 있다. 가평군은 전체 면적의 83%가 산으로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계곡이 경기도 각 시·군 가운데 가장 많다. 가평군 관내 계곡 총 길이는 서울~부산 거리와 같은 400여 킬로미터에 이른다. 그래서 가평군민에겐 계곡은 논이자 밭이다. 계곡에서 소득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재명지사는 1년 전 계곡 불법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러자 가평군과 군민은 이 지사의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100% 철거하고 이 지사의 뜻대로 도민과 국민에게 돌려줬다.
생계 수단마저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동참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자식을 낳고 공부시키며 한평생을 살아왔다. 하지만 그들은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을 아낌없이 내주고 어디론가 뿔뿔이 흩어졌다. 원망도 없진 않았으나 이재명 지사 행정에 솔선수범하며 협조하였다. 가평군민들은 이처럼 희생만을 강요당하는 속에서도 혼연일체가 되어 경기도 행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겠지!”라는 희망과 기대로 공공기관 유치를 신청했다. 결과는 탈락. 균형 발전 및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라는 달콤한 말에 가평군민은 그 어느 때 보다 실망이 크다.
그래서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 결정은 원천무효입니다.” 24일 오후 2시, NGN 뉴스 기자와 만난 김성기 가평군수가 첫 번째로 한 말이다.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그의 얼굴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불쾌한 감정을 애써 감추지 않았다. 기자가 “낮에 술을 드셨습니까?”라고 물을 정도로 화를 참지 못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김 군수의 생각도 군민과 기자가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없었다. 김 군수는 “가평군민 보다 더 희생을 겪고 있는 곳이 도대체 어딨냐”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가평군민이 “경기도 행정에 무엇을 협조하지 않았으며”,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을 해야 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결국 이거란 말인가?”라며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한숨을 지었다.
정부와 경기도 정책에 협조하며 살아 온 가평군민은 “40년째 희생만 하다 보니 소외된 삶을 살고 있는데 공공기관 한 곳도 가평군을 배제한 경기도에 섭섭함”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김 군수는 “원천무효” 소송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김 군수의 실망과 상처는 군민이 겪고 있을 것보다 깊고 안타까운 모습이 역력했다.
한편 경기도 의회도 5개 공공기관 유치 지자체 최종확정에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도의회 가 ‘원천무효’라는 빅 카드를 꺼냈기 때문이다. 김경일(민주당. 파주3)은 24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부터 의회와 협의하도록 한 조례 의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절차를 미이행했다는 것. 지난 8월 7일 제정된 경기환경 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경우도 부칙 2조에 ‘진흥원의 주사무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최종 입지 결정 이전에 도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또한 7월 15일 제정된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부칙 6조에는’ 공사의 주사무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최종 입지 결정 이전에 도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조례 제정 후 입지선정에 대해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유치에서 탈락한 가평군민을 대신해 NGN 뉴스가 이재명 지사에게 묻는다. “가평군이 소외지역이 아닌지?” 그리고 “특별한 희생도 없는 곳이 가평군인지?” 이 지사가 생각하는 “특별한 보상이 탈락이냐“? 라고... 이 지사가 가평을 방문하면 반드시 물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