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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경기북도 설치법안` 발의...여야 법안마련 '본격시동'

양상현기자 기자
입력 2020.09.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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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국회의원 [사진=김민철 의원실]

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도 '경기북도 설치법안' 제출

국회 행안위 상정 및 법안소위 회부, 경기남부 의원 15명 포함 50명 공동발의

[포천=NGN뉴스]양상현 기자=여야가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등 법안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 을)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경기북도 설치법안')이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김민철 의원은 법안상정 심사안건 제1번에 자리한 '경기북도 설치법안'의 제안설명을 직접 발표함으로써 ‘경기북도 설치’를 꼭 성사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경기북도 설치법안'은 김민철 의원이 21대 국회 등원 직후인 지난 6월 10일 대표발의하고 5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한 제정법안이다.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 동두천·연천) [사진=김성원 의원실]

또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도 비슷한 내용의 '경기북도 설치법안'을 별도로 제출해, 양대 정당의 지향점이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 비쟁점 법안으로 유리하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이처럼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경기도민의 열망이 집결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의 전망이 밝다.

현재 경기북부 11개 시⋅군은 100% 접경지역으로서 수도권개발제한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의 규제로 기반시설에 대한 발전이 심각하게 저해되어 경기남부에 비해 경제⋅교육⋅문화⋅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현저히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김민철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은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킴으로써 경기남북 간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방분권⋅지방자치를 강화하고 한반도 통일시대를 효율성 있게 대비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을 분리하여 ‘경기북도’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것이 이 제정법안의 제안 목적”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도 설치법안'의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 50명 중에는 경기남부 지역구 의원도 15명이나 나왔다. 김진표, 안민석, 전해철, 김경협, 민병덕, 김철민, 강득구, 김승원, 김남국, 최종윤, 임오경, 문정복, 윤영찬, 양기대, 고영인 의원 등이다.

지난 8월 21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경기 북부지역의 조속한 分道 시행 촉구 결의안'의 공동발의에는 도의원 총원 142명의 66%인 93명이 동참했다.

또 3일 의정부 시의회가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경기북도 설치법안' 외에 총 321건의 법안들이 함께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