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경춘국도 이대로 가면 “ 가평군 죽음의 길” 된다

[가평=NGN뉴스] 정연수 기자. 국토부가 밝힌 제2 경춘국도 노선은 춘천시 노선이다.

정부가 말하는 예비타당면제 목적인 지역 균형발전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수도권 시민의 젖줄인 북한강을 지키며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6만 4천여 가평군민이 겪고 있는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한다.

서울 등 수도권 시민들은 가평군민들이 각종 규제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며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전혀 알리가 없다.

각종 규제로 어느 것 한가지 제대로 할 수 없다. 오염 총량제에 묶여 소규모 아파트 신축 조차 온갖 규제로 짓기가 힘들다.

다세대 다가구 신축도 마찬가지다. 인, 허가를 받으려면 환경부 한강유역청의 철옹성 같은 벽에 부딪친다. 어렵게 문턱을 넘어서도 승인을 받기 까지 또 다시 많은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했지만 결국 시간만 허비하다 지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도, 근생시설을 지어도, 임야를 개발해 농작물을 재배하려 해도 일정 규모만 넘으면 환경유역청부터 가야 된다.오염원이 없는데도 그렇다. 심지어 아파트와 같이 많은 사람이 사는 집단 주거 시설이 들어서면 분뇨등 오염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분뇨등이 배출되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다.북한강이 오염되니까 가평군민들은 먹고 싸지도 말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런 이유로 가평군은 매년 국토부와 환경부등을 찾아가 총량제를 늘려달라며 사정을 하지만 거절당하기 일쑤고 고작 벼룩이 간크기 정도의 죽지 않을 정도씩 풀어주는 실정이다.

가평군민이 북한강 주변에 사는 것이 죄인은 아니지 않은가?

사정이 이런 지경이다보니 가평군에는 공장 굴뚝이  한곳도 없다.

공장 건립은 상상도 못한다. 재정 자립도가 낮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가평군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끝에서 두번째로 낮다. 당연히 인구 유입도 정체되어 있다. 마땅히 먹고 살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젊은층은 도시로 떠나고 아기 울음소리도 그친지 오래다.. 6만여 인구의 25%가 고령화 되었으며  가속화 되가고 있다. 가평 토박이들은 주로 농업과 과수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리고 관광객들을 상대로 펜션업과 식당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마저도 경기 침체로 인해 관광객 수요는 급감해 가평군민들은 삶의 허리띠를 조여가며 맑은 물, 맑은공기.청정가평,관광가평을 지키기 위해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안간힘을 쓰고있다.

규제뿐아니다.사회간접자본 SOC 투자도 형편없다. 가평군의 대동맥 역할을 하는 것이 오직 46호국도 한곳이다.

그마저도 남북으로 연결되는 1字 형이다. 그래서 46호 국도가 막히면 우회도로가 전무하다.

전국 어디를 다녀봐도 이렇게 열악한 도로 환경을 갖고 있는 지역은 없다. 이같은 열악한 도로망은 가평군 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군민들간의 소통과 화합에도 악영향을 주고있다.가평군은 6개 읍면(가평,청평,북면,설악,상면,조종)으로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6만 4천여 군민이 같은 가평군 하늘 아래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다. 당연히 소통이 어렵다. 이같은 지리적 문제는 화합은 커녕 지역이기주의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오늘날 가평군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가운데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로 인한 낙후된 도로망에 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반면 춘천시의 도로 접근망은 그야말로 거미줄과 같다. 

지금도 춘천시민들은 가평군을 통과하는 46호 국도는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가평읍과 춘천시 남산면 경계인 경춘다리를 건너면 의암 댐까지 약 6킬로 미터 구간 도로는 텅 비어있다. 한때 활황을 누렸던 당림리 주변 휴게소와 주유소들은 문을 닫은지 오래이고 지금은 한강 유역청에 매각한 상태이다. 그나마 영업을 하고 있는 2-3개 주유소도 개점휴업 상태 모습에서 입증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 강촌부근 당림리로 제2 경춘국도를 또 다시 건설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이다. 춘천시 접근 도로망을 보면, 양양고속도로 이용시 강촌과 남춘천 T/G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두곳 중 강촌 T/G에서 강촌을 거쳐 춘천시내 까지는 불과 15분이면 도달한다. 최근 소주고개 터널을 뜷은데 이어 도로선형 개선 공사와 강촌 외곽도로및 교량을 건설했기 때문이다. 남춘천 T/G 를 통과한 차량들도 만득 고개를 지나 춘천시내까지 15분 정도면 도달할 수있다.이처럼 춘천은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갖고 있다.

반면 가평군은 도로망이라고 할 것도 없을 정도이다,

이처럼 낙후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점을 감안 한다면 정부가 예타면제 사업으로 확정해 추진하고 있는 제2 경춘국도 사업은 가평군을 우선해 추진되어야 함은 당연한 주장이며 국민 주권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요구 할 권리가 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권도 요구할 수있다.

(제2 경춘국도 관련 보도에 대한 독자 의견)

시간이 별로 없다. 추석 연휴를 전후해 군민의 대동단결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으면 마음 간절하다.

이 글을 쓰고 있는 기자도 가평 설악 신천리 태생이다. 그래서 가평의 미래가 걱정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가평은 후대로부터 빌린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니다.

가평군민은 언제까지 희생만을 강요 당하며 살 것인가? 스스로에게 물어 볼 때라 생각한다.

지금 우리의 가평은 어떻게 살고 있으며, 미래의 가평은 어떤 모습인지....

서로에게 물어보고 답을 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