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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 정연수기자 | 기사입력 : 2020.08.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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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김성기 가평군수가 NGN뉴스와 인터뷰를 하고있다. 김 군수는 2년여 간 수사와 재판 과정의 고충과 무죄판결에 대한 심정을 묻는 질문에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특정 세력 사조직 결집해 羊頭狗肉(양두구육)으로 군민 농락

-반드시 군민의 이름으로 응징해야…가평 미래 있다

  

[가평 NGN뉴스] 정연수 기자=21일 오후 2시 30분,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6부(오석준 부장판사) 303호 법정, 합의부 판사 3명이 법대에 앉았다. 피고인들과 변호인 방청객들 모두 긴장된 모습이 역력했고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김성기 가평군수 등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이렇게 시작됐다.

 

주문에 앞서 오석준 부장 판사는 "여러 가지 범죄 사실 중에서 정치자금 부분이 중요합니다."

 

[오석준 부장 판사가 밝힌 판결 이유 전문]

저희(재판부)가 비중 있게 검토한 점은 “선거 무렵에 금액이 갔다는 점(정 씨가 추 씨에게) 이 돈들은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생각은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법률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것이나 하는 점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간극이 있습니다."

 

그 "간극을 채워야 유죄가 될 터인데", 그 부분에 관하여 정OO 피고인이 말씀하신 것만 갖고 그 ”간극을 메꿔질 수 있는 것은 안 된다“ 최종적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여타 범죄 사실에 대해서도 정OO 피고인의 진술을 포함한 일부 증거들이 있으나 “유죄 증거로 보기엔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1심대로 유지(무죄)를 하고 추OO 피고인에 대한 형만 다시 정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 추OO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추OO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리고 “검찰이 항소한 김성기·정OO, 최OO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심 판결은 불과 4분, 240초 만에 끝났다.

재판부가 주문에 앞서 밝힌 “선거 무렵에 금액이 갔다는 점(정 씨가 추 씨에게) 이 돈들은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생각은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법률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것이나 하는 점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간극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무죄를 눈치챈 방청석은 순간 술렁였다. 미처 입장하지 못한 방청객들은 바로 옆 304호 법정에서 중계 화면을 통해 무죄 선고 순간을 지켜보며 환호했다. 그러나 정OO 씨 지지자 5~6명은 1심 때처럼 무죄가 선고되는 순간 고개를 숙였다.

  

1년 전인 2019년 8월 30일 원심판결에 이은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확정되는 순간 김성기 군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유튜브 생방송으로 중계된 NGN 뉴스와의 인터뷰에서“사필귀정”이라는 말로 소감을 밝혔다. 지난 2017년 11월경부터 기획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번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불과 2개월 앞두고 불이 붙었다.

  

피고인 정 씨가 이른바 북창도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지방 신문에 제보했고 당시 후보였던 김성기 군수는 정 씨와 신문사와 기자 등을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으로 대응했다. 그러자 정OO 씨가 또다시 의정부지검에 김 군수 등에게 정치자금법을 지급했다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압수수색. 검찰 조사. 35차례의 재판 그리고 1심과 2심 모두 퍼팩트 무죄 판결.

“진실만이 악마를 척결”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었다.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김 군수와 나머지 피고인들은 기뻐하지 않았다.

"없는 죄를 만들어 고난과 시련"을 겪게 했기 때문이다. 이를 김 군수는 사필귀정이라고 함축되고 정제된 답으로 대신했다.

  

이번 사건을 기획하고 자기도취에 빠진 정OO 씨와 그를 추종하는 소수의 사람은 호시탐탐 김 군수를 노리고 있다. 공익의 이름으로 감사원 등에 김 군수를 툭 하면 고발하고 군청을 음해하고 있다. 김 군수를 끌어 내리려 치졸한 방법도 서슴지 않고 있다. 장애인 복지관 옆 토지 문제와 서울 장학관 매입과 리모델링 공사 등등 투서와 고발을 집요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1.2심 재판처럼 헛발질만 하고 있다. 이들이 활개를 치고 가평군민을 농락하는 데는 이들에 대하여 응징하지 못하고 뒷말만 하는 군민성에도 문제가 있다.

  

불과 6~7명 안팎의 이들 대부분 특정지역 출신 사람들로 구성되어 마치 게릴라식으로 조폭을 운운하며 가평군 상공인들을 겁박하기도 한다. 특히 김 군수를 지지하는 상공인들은 그들의 표적이 되어 경제적 피해와 괴롭힘을 당하기 일쑤다.

  

최근엔 "차기 군수와 지역구 의원에 출마하려는 특정 인물"들이 "그들과 연계해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도 잇따르고 있으며 이들 앞에는 몇몇 블로거가 사조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정황도 곳곳에 있다.

제2. 제3의 김 군수 사건을 기획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다. 가평군민이라면 이들과 대적할 수 있는 냉철한 판단력으로 그들을 식별 할 수 있는 관찰력을 키워야 할 때이다.

 

그렇지 않고 속내는 군정에 대하여 무조건 배척하면서 겉으로는 가평군을 걱정하는 척하며 “양두구육”과 같은 활동을 하는 그들에게 속으면 가평군 발전은 또다시 10년 이상 후퇴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이 남아 있긴 하나, 안심해도 된다는 말을 단정적으로 할 수 있다.

군정을 농단하는데 분개하며 지난 2018년 11월 추운 날씨에도 거리로 나섰던 그때의 결기와 응집력으로 군민 스스로 가평군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지난 10년간 가평군을 농락하며 발전을 저해한 것도 부족해 이 순간에도 “특정 지역 사람들과 귀합해 차기 군수는 반드시 '당을 바꿔 당선'시켜야 한다”는 그들은 누구인지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1.2심 판결은 한마디로 “무고”라는 결론이다. 그동안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검찰 측 증인들 또한 각본에 짜인 조연들이라는 판단을 재판부는 하고 있다.

이점에 대해서도 군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징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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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초의 퍼팩트 무죄!” 만 3년의 "공작·기획 모두 헛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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