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경춘국도 이대로 가면 “가평군 죽음의 길” 된다

                                   (가평군과 의회가 결의한 국토부안 조건부 동의 노선안)

Q. 제2 경춘국도 진행 상황은?

A.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이긴 하지만 한국교통개발연구원(KDI)에서 사업 타당성과 적정 사업비등을 검토중에 있다.  당초 KDI는 제2 경춘국도에 대한 타당성및 사업비등에 대한 용역 결과를 지난 8월말 까지 확정 지을 예정이었으나, 제2 경춘국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이 확정된 전국 23개 시. 군을 전수 조사하기 때문에 9월 말까지 용역을 마칠 예정이다.

Q. KDI(한국교통개발연구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 절차는? 

A.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국토부를 거쳐 기획재정부로 넘어간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예산등을 고려 해 사업비를 최종 확정하게 되면 사실상 본격 사업이 추진 된다. 

Q. 현재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가 추진하고 있는 제2 경춘국도 노선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A. 제2 경춘국도는 왕복 4차로 자동차 전용도로로 건설된다.

출발 지점은, 화도읍 금남 I/C -교량으로 삼회리 연결 - 터널을 뚫어 청평 댐 상류지점  

- 교량으로 호명산 연결 - 호명터널  뚫어  이화리 - 교량건설로 남이섬 상류지점통과 -

춘천시 방하리에서 터널을 뜷어 - 춘천시 당림리 연결되는 총 길이 32.9Km이다.

춘천시는 당림리에서 삼악산을 뚫어 레고랜드와 서면까지 연결해 춘천시 외곽도로와 접목 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제2 경춘국도는 왕복 4차로 자동차 전용도로로 건설된다. 

Q, 국토부안대로 건설되면 가평군에 무엇이 문제인가? 

A. 국토부가 계획하고 있는 제2 경춘국도 노선만 봐도 향후 가평군이 어떠한 타격을 입을 것인지 알 수 있다.

제2 경춘국도는 춘천시 전용도로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전체 노선 중 가평군 땅이 80%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가평군을 통과는 기존 46호 국도에서 최대 2Km 이상 떨어져 통과한다. 가평군을 완전 패싱한다.

국토부안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취지와도 전혀 부합 되지 않는다. 오히려 국토부안대로 제2 경춘국도가 신설되면 가평군은 지역 균형 발전은 커녕 관광객 급감으로 오히려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문제다.

                                                    (가평군안 설명하는 김성기 가평군수 =원주지방국토청) 

Q, 그럼 가평군이 요구하는 노선은 춘천시 안과 어떤 차이가 있나?

A, 가평군안은 당초 현재 4차선인 46호 국도를 6차선으로 확장하는 안을 원주지방국토청에 건의 했다.

그리고 가평군도 전문기관에 의뢰한 교통영향 분석 결과를 지난 4월, 6개 읍. 면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했다.

주민 설명회에서 나온 군민 의견을 종합하면, "국토부안을 일부 수용하는 대신 조건부 안" 을 의회와 협의해 확정해 놓은 상태다.

즉 국토부안은 이화리 부근에서 남이섬-방하리로 연결되는 교량을 신설해 춘천 당림리로 연결하는 계획이다. 하지만 가평군민의 요구안은 호명산을 관통하는 국토부안까지는 동의하고  남이섬 부근에 교량 설치를 하지말고 " 이화리-상색-마장리-이곡리-보납산 관통-당림리로 연결 시키줄 것" 을 요구하는 건부안을 확정해 놓고 있다.

가평군은 이밖에도 국토부안을 일부 수용하는 조건으로 국도및 지방도 확 .포장 사업등 12가지 요구를 할 방침이다. 

Q, 가평군 조건부 요구안이 합리적인가? 

A, 국토부안은 금남 I/C에서 춘천시까지 최 단거리로 빨리 가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국통부가 가평군안을 당연히 수용할 수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예타면제 목적인 지역의 균형발전에 가평군안은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된다.

가평군 북면은 가평군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 하고 있으며 가평군 6개 읍.면 가운데 가장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농업과 과수업에 종사하며 관광객을 상대로 펜션업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SOC (사회간접자본) 투자등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화리 -상색-마장리- 이화리(노루목고개 인근)-당림리로 연 결이 되면 지역 균형발전 및 46 경춘국도의 교통체증도 크게 해소 할 수 있다.

그러나 가평군 안은 국토부안 보다 5Km 우회하고 사업비도 2천억 원 정도가 더 투입 되는 것이 단점이다.

하지만 춘천시도  당초 9천억  여원 소요된다고 했던 제2 경춘국도 사업비를  최근에는 4 천억 원 더 추가된 1조 3천억 원으로 말을 바꾸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가평군안이 2천억 원 가량 도 투입된다는 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가평군이 요구한 조건부 일부 안) 

Q. 가평군은 왜 지방도로 확.포장등 12가지 조건을 내세우는가? 

A. 가평군 입장에서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일 것이다.정부가 하는 일인데 무조건 반대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다.

하지만 가평군의 속내는 국토부안을 조건부 동의를 해주는 대신 정부로 부터 받아내겠다는 전략이다.

현명한 판단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안방을 내주고 주객이 바뀌는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된다.  

Q. 가평군민은 무엇을 해야하는가? 

A. 가평군 요구안을 관철 시켜기 위한 극약처방은 군민의 한 목소리라고 본다.

이달 말경 KDI의 용역 결과가 나오면 지난 4월 김성기 가평군수와 송기욱 의장등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요구한 협의체를 구성해 춘천시등과 마주앉아  상생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가평군안을 적극 반영 할 수있도록 하면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평군민들의 응집된 한 목소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것 저것 섞어찌개식 요구와 지엽적 요구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무엇보다 제2 경춘국도가 어디로 생기든 내 동네와 상관없고 나와  이해 관계가 없다는 식의 배타적  또는 

이기주의는 공멸의 길이라는 점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