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평군, 교통과 책임자의 "직무유기"

[NGN=칼럼]형법에서는 직무유기죄(職務遺棄罪)가 있다.

이 죄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즉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저버린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들면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공무원이 친구가 음주운전을 한 것을 목격하고 모른체 하고 보냈다면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직무유기 즉 자기가 맡아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법의 취지는 공복인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담고 있다.

가평군 교통과 책임자는 과연 공무원 신분으로 직무를 충실하게 했는지 따져보자.

가평군에 교통과가 신설된 것은 2018년 7월이다. 교통과가 신설되기 전에는 건설과에 속해 있었고 교통팀장 중심으로 3-4명이 업무를 관장 했으나, 교통과가 신설되면서 4개 팀, 인원도 20여명으로 대폭 늘었고 과장이 업무를 총괄 지휘하고 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없다.

2018년 10월,  “가평군 택시 적폐” 연속 기획보도를 통해 가평군 개인택시들의 횡포를 집중 보도 했다.

법인택시가 청평,현리,설악등에서 손님을 태우려면 청평은 750만 원을, 현리와 설악도 수백만 원씩 자릿세를 내야 손님을 태울 수있다는 사실을 고발 보도했다. 뿐만아니다.  택시근로자 1년치 기본금에 해당하는 거액을 갈취 당하다 시피하고도 청평의 경우, 전체 택시 운전자들에게 회식을 시켜주고 개인택시 사업자들로 구성 된 분회원들로부터 영업해도 좋다는 동의를 50% 이상 받아야 영업이 가능하다. 그리고 분회장이 인성 조사를 한 다음 승인을 해야 비로서 일을 할 수있다는 보도를 했다. 

문제는 더 있다. 가평군 택시는 가평군 지역 어느 곳에서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평군 교통과는 설악,현리,청평 지역에 수요 증가에 따라 법인택시 배차를 하려고 하면 이들 지역 개인택시 분회장과 그 지역 개인택시 사업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협조 공문을 보낸 사례도 있다. 요즘 흔한 말로 ‘삶은 소 대가리가 웃을 일이다.’

보도가 나가자 가평 경찰서가 수사를 했지만, 피해자들의 비협조로 혐의를 입증 하는데 실패 했다.

그러나 교통과는 불구경만 했다. 아무런 대책도 없고 한 일도 없다.

고작 한 것이 “다른 곳에서도 자릿세를 받고 있으니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소극적이다 못 해 아예 관심조차 없다. 

그리고 최근 본사를 찾아 온 교통과 책임자는 ‘검찰의 처분 결과 통지서 사본’을 기자에게 보여주며 “자릿세를 받은 분회장이 아무 죄가 없다는 식” 의 대변인을 자처하기 까지 했다. 단속을 해야 할 공무원이 왜 입건 된 개인 택시 사업자를 대신 해서 처분 결과 통지서를  취재를 한 기자에게 보여 준 의도가 무엇일까?,  문제가 없으니 내가 할 일이 없다는 뜻일까?....

순간 그의 언행을 바라보고 있는 기자는 할 말을 잃었다.

28일 본보가 보도 한 “개인택시 운전자인가? 조폭인가?” ‘설악면 택시 15대 운행 중단 시켜’ 도 마찬가지다.  

개인택시 사업자 김모씨가 징계 위원회를 연다며 설악면 택시 전체 운전자를 소집 해, 15대가 운행을 중단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주민과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는 보도를 했다. 

이같은 사실을 28일 오전, 기자를 통해 알고 있는 교통과는 그러나,하루가 지난 29일까지도 또 다시 뒷짐만 지고 있다.

교통과 정모 행정팀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 마땅하게 할 것이 없다” 는 잠꼬대 같은 답만 했다.

택시 15대 운행을 중단시킨 당사자 김씨를 불러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불법과 탈법을 일삼으며 택시운수 근로자와 이용 승객들 위에 군림하며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한 증거와 증언으로 밝혀졌음에도 가평군 교통과 관계 공무원은 1년이 넘도록 외면하고 있다.     

최소한의 대책도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그러는 사이 피해자만 늘어나고 있다.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오로지 개인택시 사업자를 위한 택시쉼터 건립에만 올인하고, 쉼 터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노력만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교통과가 개인택시 이중대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교통과 출입구에 붙혀놓은 "고객의 뜻을 "최대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글귀는 전시용인가?

직무를 유기한 철밥통 교통과 책임자의 문책을 군수에게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