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재명표 제2 경춘국도

-이재명 지사 대법 판결 지켜봐도 늦지 않다

-성급한 판단 毒 될 수도...'정치는 유한하고 가평 미래는 무한'

[NGN 뉴스 칼럼] 정연수 기자=지난달 25일 연인산 도립공원을 방문한 이재명 지사는 제2 경춘국도 가평군 안 대신 경기도 안에 관해 설명하고 가평군 의견을 가급적 빨리 결정해 줄 것을 김성기 군수에게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군수는 경기도 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고, 배석했던 김경호 도의원은 “군수님 경기도 안 대로 결정해 주시죠?”라며 이 지사를 거들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난 6일 오전, 제2 경춘국도 노선(안) 비교검토 보고회가 열렸다.

김 군수를 비롯해 국, 과장, 범군민대책위, 이장 협의회 등 50여 명이 참석한 이 날 보고회에서 경기도 안에 대해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 안은 가평군에 유리한 광역교통망 구축이 가능하며 남양주시 수동과 가평군 서쪽 상면(상동리 수동터널=계획 중) 조종 면 두밀리 마장리로 이어져 계획대로 된다면 가평군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실크로드가 없는 금상첨화의 노선이다. 

그동안 가평군민 안으로 밀었던 노선은 국토부 안 일부를 수용(금남 분기점~호명산 초입)하면서 하천리~빛고개~상. 하색~승안리~마장리~춘천시 서구 당림리로 연결되는 것을 제안한 상태이다. 가평군은 이런 안을 관철하기 위해 그동안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춘천시의회 국토교통위원장 방문 등 많은 공을 들였다.

지난 1.17일엔 제2 경춘국도 가평군 안 관철을 촉구하는 군민 총궐기 대회도 열렸다.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자라섬과 남이섬 사이를 관통하려던 국토부 계획을 변경시키는데 일조했다. 하면 된다는 가능성을 본 가평군민들은 탄력을 받았고 제2 경춘국도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2019년 1월 29일부터 1년 6개월간 민·관은 가평군 안 관철을 위해 범군민 대책위까지 결성해 활동 중이다. 그런데 열흘 전 이재명 지사가 가평군 안도, 국토부 안도 아닌 경기도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주장에 가평군 전체가 백기를 든 모양새다.

오늘 보고회 분위기도 그랬다. 가평군의 미래가 달린 엄중한 문제를 불과 8명이 경기도 안에 찬성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가평군 안은 백지화 되었고 묻지도 따질 것도 없이 경기도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것 같은 분위기였다. 진지함도 고민한 모습도 흔적도 엿볼 수 없었다.

무엇보다 견해를 밝힌 8명 모두 토목 기술사 혹은 도로 분야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비전문가들이기에 객관성과 전문성은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다.

1년 6개월 전 제2 경춘국도 노선이 처음 발표된 직후 가평군이 취한 행동을 생각해 보자.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이 확정되고 노선이 발표될 때까지 가평군은 무방비 상태였다.

오래전 쓰레기통에 버려진 안을 허겁지겁 챙겨 46호 국도 확장·포장 안을 갖고 원주청을 방문해 가평군 입장이라고 내놓았으나, 만반의 준비를 해 온 춘천시와는 비교조차 안 되었다.

가평군은 또다시 1500여만 원을 들여 용역을 줬으나, 20여 일 만에 나온 용역 결과 역시 예산만 날린 졸속이었다. 이번엔 군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며 설명회를 열었다.

모두 3가지 안이 나왔으나, 이 역시 갈팡질팡하다 현재의 가평군 안을 태동시켰다. 우여곡절 끝에 나온 가평군민 안을 1년 가까이 관철하려 궐기 대회 등을 하며 주장해 왔으나, 오늘 있었던 보고회를 끝으로 가평군 안은 더 발설하면 안 되는 분위기로 변했다.

어쩌면 이 칼럼을 쓰고 있는 기자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할 말은 해야겠다. 첫 시작부터 가평군은 솔직히 대응책이 자다 말고 날벼락을 맞은 격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처럼 시행착오를 겪었던 가평군은 오늘 보고회 결과를 또다시 군민 의견을 취합해 경기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한다.

가평군이 또다시 졸속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경기도 안이 아무리 최적의 노선이라 해도 상대는 국토부와 춘천시다. 특히,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홍남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홍 부총리는 차기 강원도지사 물망 1순위에 오른 인물인 동시에 춘천은 그의 고향이다.

문재인 정권이 제2 경춘국도를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물한 데는 이런 배경에서 비롯하였다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다. 그래서 경기도 안이 좋다고 섣부른 판단으로 결정했다간 낭패를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재명 지사가 현재 처한 정치적 입장을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다.

2심 재판에서 도지사 자격 박탈 판결을 받아 놓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전원합의체는 판결문 발표만 남겨 놓은 상태이다. 기사회생하면 경기도 안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반대 결과가 나오면 이 지사는 정치적으론 사형 선고가 된다. 이뿐 아니라 30억 원 넘는 선거 비용도 토해 놓아야 하는 풍전등화 같은 처지가 이재명 지사이다.

이런 상황에서 섣부르게 가평군 안 대신 경기도 안을 지지한다고 결정했다가 헛발질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퇴로를 확보해 놓고 쫓아가도 늦지 않다.

이 지사의 '정치적 생명은 유한'하지만, '가평군 미래는 무한하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