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경쟁률 8:1

[가평 NGN 뉴스] 정연수 기자=지난 24일 마감한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8명이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6대 공단 이사장직에 도전 한 사람은 가평군청 공직 출신 L 씨. Y 씨. P 씨 등 3명이며 4명은 가평 지역이 아닌 외부에서 지원했다. 나머지 한 명은 가평 産이나 공직 출신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8:1 경쟁률을 보이는 제6대 이사장은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적격 심사 등을 거쳐 2명을 추천하게 된다. 임원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된 2명 중 한 명을 단체장인 김성기 군수가 결정하게 된다.

임원추천위원회는 모두 7명으로 郡에서 2명 의회 3명. 공단 2명을 각각 추천해 구성되어있다.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역대 이사장들 5명 가운데 4명이 가평군청 4급 출신이며 나머지 한 명만 군 의원 출신이다.

초대 이사장을 지낸 이 모 씨는 기획담당관, 2대손 모 씨는 재무과장, 3대 이 모 씨도 기획 담당관, 26일 퇴임하는 5대 백 병선 이사장도 공직 퇴직 후 이사장에 취임했다.

이처럼 공단 이사장 자리에 전 공직 출신들의 전유 물화 된 데는 직무수행 평가 기준이 전직들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공정하지 않은 직무수행 평가 기준 때문에 비공직자 출신들은 들러리에 불과 하다는 지적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공단 설립 이후 지난 15년간 700억 누적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만성 적자 운영을 하는 공단 경영합리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영입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음에도 가평군은 개선할 의지가 안 보인다.

더 심각한 것은 가평군 시설관리 공단 적자는 시간이 갈 수록 눈덩이 처럼 커 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있다는 데 있다. 수익성 없는 공공 시설 즉, 체육관 운동장 등은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6개 읍면에 자고 나면 생길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새로운 공공시설이 생기면 유지 관리를 위한 인력 채용은 불가피한 반면, 시설 사용료는 원가 이하로 받고 있으니 만성 적자를 면치 못 할 뿐 아니라 빚만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군민 호주머니를 털고 있으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어서 눈 덩이 처럼 커진 적자는 훗 날 군민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빚으로 남게된다.

이같은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NGN뉴스에서는 '수익자 부담'즉, 공공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적정한 부담을 해야 한다고 여러차례 지적했으나, 지자체장과 의회 등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한마디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살림을 하고 있다.

공공시설 사용료를 현실화 하자니 유권자들로부터 자칫 뭇매를 맞을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에 손을 못대는 것이다.

곧 새롭게 임명될 제6대 가평군 시설공단 이사장을 ‘대가리가 깨져도 공무원이어야 된다’ 는 식의 전직 공무원 출신을 우대하는 직무평가 가산 점 기준을 그래서 바꿔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