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7-08(수)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규 채용 또 전직 유력, '대깨공'인가?

지방공기업법 이대로 좋은가? 누적적자 1천억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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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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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JPG

[다음 달 26일 퇴임하는 5대 가평군시설관리공단 백병선 이사장, 지난 3년간 그는 전국지방공기업 평가에서 공단의 수익사업과 공익사업의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기관 업적을 남기고 명예로운 퇴진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민 세금 줄줄 세는데, 그래도 '대깨공!'

-김성기 군수 13일, 3선 임기 반환점 돌아

-훗날 가평군 미래 위한 공정한 군수로 기억되길...

  

[가평 NGN 뉴스} 정연수 기자=현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5대 이사장 백병선(63)씨가 오는 7월 25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는 6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후임 이사장 모집 공고를 냈다.  지원자는 오는 24일(수요일 오후 6시 마감)까지 접수를 해야 된다. 

임추위는 군(郡)에서 2명. 의회 3명 .공단 2명 총 7명으로 구성되었다. 

 

임추위가 오는 24일까지 접수한 후보자들 가운데 2명을 자치단체장에게 추천하면 군수는 복수 추천자 가운데 1명을 이사장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 부분까지는 통상적인 절차로 투명하다. 이번 모집공고에서 임추위가 발표한 자격요건을 보면 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임추위 추천요건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4 제4항)을 갖춘 사람은 누구나 신임 이사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임추위의 직무수행평가 기준을 보면 가평군 및 군 의회 관련 업무 유관단체 관련 업무 타 공기업 및 민간기업과의 관련 업무 평가 고객 관련 업무가 선발기준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앞서 나열한 4가지에 해당하는 후보자는 매우 높은 점수, 즉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임추위가 매우 중요하다고 공개한 4가지 가운데 ①.②번 요건에 맞는 후보자는 두말할 것 없이 전직 공무원 출신이다. 가평군 및 군 의회 관련 업무와 유관단체 관련 업무를 갖춘 경력자는 공무원 또는 군 의원 출신 이외엔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임추위는 이 밖에도 사업수행 및 조직관리, 개혁성, 리더십, 비전 제시 능력 등에 대한 평가도 선발기준에 매우 주요하다고 강조했다. 

 

- 공무원 또는 군 의회 출신 가산점 높게 평가, 형평성 문제

  

역대 시설공단 이사장 출신을 보면 5명 가운데 4명이 가평군청 4급 출신 퇴직자들이다.

초대 이사장을 역임한 이 모 씨(전 기획 감사담당관) 2대 손 모 씨(전 재무과장) 3대 이 모 씨(전 기획 감사담당관) 4대 최 모 씨(군 의원) 현 5대 이사장 백병선( 전 사무관)으로 4대 이사장을 지낸 최 모 씨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군청 사무관 출신들로 공단 이사장 자리가 전직 가평군 공무원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왔다.

  

과거 이사장 신규 모집공고를 살펴보아도 가산점 기준이 현재와 큰 차이가 없다. 전직 공무원 출신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 이런 기준으로 선발되어 공단을 짧게는 3년 길게는 4년을 이끌어 온 전직 이사장들의 성과를 보면 한마디로 낙제점이다,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15년 동안 1천억 원에 육박하는 적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매년 70억 적자를 보는 셈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재정자립도 꼴찌에서 두 번째인 가평군민 세금이 흔적도 없이 허공에 사라진 것이다.그런데도 이사장들은 연봉, 성과급, 판공비를 포함 연간 1억 원 안팎의 고액 급여를 받아 갔다.

 

연간 수십억 원의 적자와 상관없이 공무원 시절 수십 년간 누리며 받았던 철밥통에 이어 이사장 자리에 올라 또다시 무쇠솥으로 더욱 탄탄한 고소득자로 변신한다. 

 

전직 공무원 출신들에게 가산점을 높게 주며 채용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적나라하게 입증되는 대목이다. 그런데도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어보인다. 퇴직 후 3년이 지나야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과장치가 고작이다. 그들은 30년 넘게 공직에 있다 퇴직 후, 연간 3~4천여만 원의 연금을 받아 군(郡) 단위에서는 남들이 부러워하고 자신들도 부러워할 것 없이 부(富)를 누비며 사는 고소득자들이다.

 

그런데도 또다시 공단 이사장직에 오르면 억대 연봉을 받는다. 이는 빈익빈(貧益貧) 부익부(富益富) 현상을 조장해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 기회의 평등을 원천 봉쇄하는 행태가 관행처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대 놓고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지역사회 특성상 찍히기 때문이다. 찍히면 지역사회에서 비난의 화살을 무차별적으로 맞기 때문에 가슴앓이만 하고 있다. 공정한 채용시스템이 시급하다. 현행 이사장 선발 기준은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공직자 출신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에 밀려 결정될 수밖에 없도록 직무 평가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어 놓았다. 그 이면을 보면 전직 공무원이 아니면 이사장 자리에 오를 수 없도록 평가 기준을 만든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내부적으론 공직자 출신 인물을 특정해 놓고 나머지 신청자들은 들러리를 세우는 것에 불과하다는 빌미와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공고는 형식, 신청자들 들러리 세웠다는 오해...

   

군민들 사이에서 이같은 지적이 나오는 데는 나름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친다. 최종결정권자인 군수는 자신의 임기 동안 동고동락(同苦同樂)하면서 눈빛만 보아도 단체장의 의중을 읽고 수족이 되어 줄 수 있는 사람을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 출신들이 높게 평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연간 수십억씩 적자 경영을 하는 것보다 임기 동안 자신(단체장)의 생각과 정무적 판단이 통(通) 하는 사람이 더 소중하고 그러한 인물을 낙점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은 단순히 주관적 주장이라고 치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공단 이사장 최종 결정을 군수가 하는 법적 근거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다. 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인사권은 사실상 단체장 군민들 사이에서 이같은 지적이 나오는 데는 나름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친다. 최종결정권자인 군수는 자신의 임기 동안 동고동락(同苦同樂)하면서 눈빛만 보아도 단체장의 의중을 읽고 수족이 되어 줄 수 있는 사람을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 출신들이 높게 평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연간 수십억씩 적자 경영을 하는 것보다 임기 동안 자신(단체장)의 생각과 정무적 판단이 통(通) 하는 사람이 더 소중하고 그러한 인물을 낙점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을 주관적 주장이라고 일방적으로 치부할 수도 없다.

 

공단 이사장 최종 결정을 군수가 하는 법적 근거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다. 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인사권은 사실상 단체장 권한이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막강하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마땅하게 경제활동조차 할 수 없는 열악한 가평군 환경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 푼 두 푼 모아 세금을 납부한다. 그러나 연간  수십억 씩 탕진하는 공단 이사장 자리를 4급 이상 공직자 출신들에게 언제까지 우선권을 부여하며 채용할 순 없는 노릇이다.

     

우리 가평군을 중심으로 포천시 구리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공동화장장 사업은 훗날 '가평군 역사에 길이 남을 공적으로 평가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군민 세금으로 수혈을 받으며 만성적자의 늪에 빠져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가평군 시설관리공단을 회생시킬 수 있는 참신한 인물이 촉구한다,

 

아울러 남은 임기 중 공무원만이 아닌 전문경영인(CEO) 등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인재 영입폭을 보다 넓게 개방해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공단경영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평의 미래를 위함이라는 것을 가평군민 모두가 인식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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