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公約) 과 공약(空約)
군민이 봉인가? 개인택시 위해 군민 혈세 6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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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 정연수기자 | 기사입력 : 2019.08.12 16:18
[가평=NGN뉴스] 가평군이 택시 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택시 쉼터가 필요없다는 법인택시 근로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평군이 택시 쉼터 건립을 고집하고 있다.
가평군이 이처럼 택시 쉼터 건립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은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시절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가평군이 밝힌 택시 쉼터 건립을 살펴봤다.
총 8억 4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당초에는 도비와 군비로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전체 8억 4천만 원 가운데 가평군이 부담하는 금액은 절반이 아닌 70% 넘게 부담한다.
가평군이 부담 해야 되는 금액은 토지매입비 2억3천만 원과 설계용역비 1억8천 만 원등 5억 9천 1백만 원이다.
얼마를 부담하든 택시 종사자들을 위해 가평군민 세금 5억 9천만 원의 군민 혈세가 들어 간다.
가평군 택시 운행 실태를 살펴봤다.
가평군에는 법인택시 41대와 개인택시 107대를 합쳐 148대가 운행되고 있다.
이들 택시들은 6개 읍, 면에 분포되어 운행되고 있다.
가평읍에는 법인, 개인택시가 각각 25대와 51대 , 나머지는 청평, 조종, 설악면에서 운행되고 있다.
그런데 군에서 택시 운전자들을 위해 쉼터 부지로 매입 한 곳은 가평읍 읍내리 732-2번지 헬기장 입구이다.
택시 근로자 절반 이상이 쉼터를 이용하기 위해 설악, 조종, 청평등에서 가평읍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다.
몇몇 사람들의 전유물이 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택시 쉼터 건립에 대해 법인 택시 근로자들 모두가 반대를 하고 있으며 동운 택시 노조 위원장 명의로 “택시쉼터 건립 추진에 대한 입장문”을 가평군에 전달하기 까지 했다.
법인택시 근로자들의 반대 입장이 분명한 이상 택시 쉼터가 건립되면 이 곳을 이용 할 택시 운전자는 가평읍에서 운행하는 개인택시 사업자 50여명에 불과하다.
개인택시 전체 운전자 모두가 이용한다 해도 100여명에 불과 하다.
그렇치 않아도 겨울이면 일찍 영업을 마쳐 밤 10시만 되도 택시 타기가 하늘에 별 따기라며 이용 승객들의 불만이 매우 큰 실정이다.
개인택시는 근로자가 아니다. 엄연한 사업자이다.
현재 가평에서 운행되고 있는 개인택시는 프리미엄이 2억 원을 홋가 하고 있다. 고수익 사업자이다.
그럼에도 5억 9천만 원의 막대한 군민 세금을 투입 해 개인택시 사업자들을 위해 쉼터를 건립한 다는 것에 동의 할 군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개인택시 사업자들만의 아방궁이 왜 필요 한 것인지 납득 할 수 없다.
지금 택시에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탈법과 불법을 조장하는 줄서기 영업 방식을 벗어나 택시를 쉽고 편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앙 콜 센터” 가 더더욱 시급하다.
그리고 택시 이용객들이 불볕 더위와 비 바람을 피해 택시를 탈 수 있는 승차대 설치 또한 시급하다.
그럼에도 가평군은 무엇이 불요 불급한 것인지 조차 모르고 있다.
공약은 가능한 지켜야 한다. 약속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약은 공익성과 공공성이 담보 되어야 한다.
개인택시 사업자를 위해 6억을 들여 쉼터를 짓는 것이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 하고 있는지 군민은 묻고 있다.
그들만을 위한 쉼터를 왜 가평군민의 6억이나 되는 엄청난 세금으로 지어줘야 되는지 답을 해야 할 차례이다.
가평군민은 봉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