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국가책임 강화하여 부모 부담을 경감

                                  [미래통합당 최춘신 에비후보]

[포천.가평 NGN뉴스]정연수 기자=미래통합당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예비후보는 “누리과정 교육비를 현실화하여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유아교육 공약을 내놓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시작한 누리과정은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이었다. 누리과정을 설계할 당시 연차적으로 교육비를 인상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계획대로 인상되지 못하였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누리과정 교육비를 인상하려 대선공약으로 하였으나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가 금년부터 일부 인상하였다.

하지만, 유아교육비에 대한 부모 부담을 경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상 이였다.  

지금 유아교육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부모부담 교육비가 크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유아 중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부모들이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비용이다. 민간 어린이집, 유치원에 재원할 경우 매월 수십만원에 이르는 부모부담 비용이 있다. 어린이집, 유치원마다 각기 다른 특별활동을 추가하여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초, 중등 의무교육으로 인하여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비는 소액에 불과하다. 국공립학교, 사립학교에 관계없이 부모의 부담은 매우 적다. 하지만 어린이집, 유치원은 국공립과 사립 간의 비용차이가 매우 크다. 국가가 초,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한 것처럼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최춘식 예비후보는 “유아교육은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데 부모 부담이 큰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첫걸음으로 누리과정 교육비를 현실화할 것이다”고 밝히며 유아교육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