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장마철 대비 폐수배출사업장 집중단속. 18곳 적발

관할 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폐수배출시설을 가동하거나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사업장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장마철을 앞두고 지난6월15일부터26일까지2주간 도내 주요 폐수 배출사업장360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18개 사업장에서 총1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14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무허가(미신고)폐수배출시설 운영9건▲폐수배출시설 등의가동시작 신고 미이행3건▲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기타7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체 등은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배출시설을 무단으로 이용해 조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또 다른 업체들은 폐수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고도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조업을 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처리기준에 맞지 않게 부적정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행위는7년 이하의 징역 또는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행위는1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는 등 처리 기준을 위반한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2년 이하의 징역 또는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장마철에는 폐수와 폐기물 관리가 소홀할 경우 하천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과 현장 점검이 중요하다”며“도민의 안전과 깨끗한 수질 환경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환경오염행위 현장을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또는 콜센터(031-120),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등으로 도민제보를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