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갈 때만 타라니…" 포천 장애인단체, 바우처택시 개편안 강력 반발

포천시장애인네트워크연대는 29일 오전 포천시청 잔디광장에서 '장애인 바우처택시 개편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포천시와 포천도시공사를 규탄했다.[사진/포천시장애인네트워크연대]

포천지역 장애인단체들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장애인 바우처택시 운영 개편안에 대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실상의 제도 폐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포천시장애인네트워크연대는 29일 오전 포천시청 잔디광장에서 장애인과 가족, 자립생활센터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바우처택시 개편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포천시와 포천도시공사를 규탄했다.

단체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은 바우처택시 이용 목적을 병원 진료로 한정하고, 이용 횟수를 하루 2회·월 20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관내·관외 지원 범위를 축소하고 이용자 부담금도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참가자들은 "이 같은 개편은 바우처택시를 사실상 병원 이송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장애인의 교육·취업·문화생활 등 일상적인 사회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오상운 포천시장애인네트워크연대 대표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중증 발달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협약까지 체결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병원 이용만 허용하고 횟수까지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의 생존권과 이동권을 빼앗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정책이 용인된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예산 때문에 장애인의 발을 묶는 행정은 결국 시민 모두의 권리를 축소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태 포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이동권은 교육권과 노동권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병원 갈 때만 이용하라는 것은 어렵게 지역사회로 나온 장애인을 다시 집 안에 가두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포천시지회 박창재 지회장도 "이번 개편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차별적 조치"라며 "이동권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만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들도 기자회견에서 직접 발언에 나섰다. 송건섭·김동진 활동가는 "병원 갈 때만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택시는 결국 앰뷸런스와 다를 바 없다"며 "우리도 일터에 가고, 공부하고, 사람을 만나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호소했다.

포천시장애인네트워크연대는 "요금 현실화 자체는 이해할 수 있지만 요금을 올리면서 이용 목적과 횟수까지 동시에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권리에 맞춰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인 바우처택시 개편안 즉각 철회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을 포천시에 공식 요구했다.

한편 포천시와 포천도시공사는 오는 7월 1일부터 바우처택시 운영기준을 변경해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장애인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향후 시와의 협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