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강준모의 ‘AI 포천’ 구상, 장밋빛 비전인가 실현 가능한 전략인가

더불어민주당 강준모 포천시장 예비후보가 ‘AI 경제 심장’이라는 파격적인 청사진을 제시했으나, 행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방부와의 협의 체계, 민간 기업과의 법적 분쟁 가능성 등 넘어야 할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 ‘수도권 최저가 전기’의 함정... 전력망 확충 및 기업 유인책 의문

강 예비후보의 핵심 공약인 ‘전력 지산지소(地産地消)’를 통한 AI 데이터센터 유치는 에너지 자립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현실적인 장벽이 두텁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이 되더라도 민간 발전소와의 전력 직거래(PPA) 가격이 기업의 입지 결정을 좌우할 만큼 낮아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양의 냉각 용수가 필수적인데, 포천시의 취수원 확보 대책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유치 선언은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15항공단 이전, ‘기부 대 양보’ 방식의 재정적 한계

도심 한복판의 15항공단 이전은 시민들의 숙원이지만, 이는 전적으로 국방부의 전략적 판단에 달려 있다. 최근 6군단 부지 반환 사례에서 보듯 군 시설 이전은 통상 10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이며, 이전 비용을 포천시가 부담해야 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일 경우 시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또한, 이곳에 건설하겠다는 ‘기본주택’ 역시 경기도 주택정책과의 교감이 필수적이나,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이번 발표에서 빠져 있다.

◇ GS석탄발전소 폐쇄... 민간 사업자 보상 및 법적 분쟁 리스크

가장 논쟁적인 대목은 GS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다. 환경권 보장이라는 명분은 뚜렷하지만, 이미 가동 중인 민간 발전소를 강제로 폐쇄할 경우 발생할 천문학적 규모의 손실보상금이 문제다. 

지자체 차원의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의 추진은 자칫 장기적인 소송전으로 번져 행정 마비와 혈세 낭비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 정책적 실효성 확보가 관건

포천시는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 예비후보의 공약이 단순한 선거용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국방부 및 민간 기업을 설득할 정교한 논리와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끌어낼 구체적인 로드맵이 우선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