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포천의 미래, 비판을 넘어 '주체적 대안'을 묻다

제190회 포천시의회 임시회가 29일 막을 내렸다. 이번 회기는 단순한 안건 처리를 넘어 포천시 행정의 고질적인 ‘디테일 부족’을 질타하고, 급변하는 중앙정부 정책 기조에 맞서 지역의 ‘주체적 생존권’을 천명한 뜨거운 현장이었다. 

50억 원 규모의 소흘 파크골프장 설계 논란과 드론작전사령부 폐지 권고에 따른 국방부 책임론은 포천 정가가 직면한 두 가지 핵심 이정표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 행정의 디테일이 시민의 삶을 결정한다: 파크골프장 잔혹사

"50억 파크골프장, 이대로 괜찮나?"라는 손세화 의원의 물음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었다. 이는 행정 편의주의에 갇혀 시민의 체육권을 소홀히 다룬 ‘탁상행정’에 대한 경고였다. 18홀 규모를 추진하면서도 주차장은 고작 42면에 불과하고, 경사지를 극복하지 못한 채 안전과 경기성마저 놓친 설계는 포천시 행정이 얼마나 ‘현장’과 괴리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착공을 불과 3개월 앞두고 터져 나온 주민들의 탄식은 “용역만 주고 검수는 하지 않느냐”는 질타로 이어졌다. 행정의 유능함은 속도가 아니라 세심함에서 나온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재검토해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춰달라는 요구는 시민들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권리 주장이다.

◇ 중앙의 변덕에 맞선 지역의 배수진: '찬성 4표'가 던진 묵직한 메시지

드론작전사령부 폐지 권고를 둘러싼 의회 현장은 그야말로 ‘배수진’의 현장이었다. 정책이 확정된 뒤의 항의는 늘 늦는다. 국방부 자문위의 권고가 나오자마자 임종훈 의장과 민주당 의원 3인이 결집해 던진 '찬성 4표'는 국가 정책 변화의 희생양이 되지 않겠다는 포천의 ‘안전장치’다.

토론 과정에서 불거진 의원들 간의 이견과 소통 논란은 역설적으로 이 사안의 중대성을 증명한다. "침묵은 위험한 선택"이라는 임 의장의 발언과 "국방부로부터 얻어낸 실질적 혜택이 무엇인가"라는 연제창 의원의 일침은 중앙정부의 변덕스러운 정책 기조에 포천이 더 이상 ‘일방적 수용자’로 남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특히 옛 6공병여단 부지 반환과 15항공단 이전 등 굵직한 현안과 맞물린 이번 결의안은 포천시가 주도권을 쥐고 국방부와 협상해야 한다는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 맺음말: 이제는 집행부가 답할 차례다

이번 임시회는 비판을 넘어 포천이 나아가야 할 대안을 물었다. 파크골프장 논란은 ‘현장 중심의 디테일 행정’을, 드론사령부 논란은 ‘주체적인 지역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지키는 보루다. 의회가 날 선 공방 끝에 마련한 이 안전장치들을 포천시가 어떻게 정책으로 구현해낼지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확정된 뒤에 항의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 지금 당장, 포천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행정과 명확한 입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