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연제창 의원 “드론작전사령부 유치, 정책 실패…시정 전면 수정해야”

포천시의회 연제창 의원이 드론작전사령부 폐지 권고와 관련해 포천시의 정책 판단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시정 방향의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연 의원은 21일 열린 포천시의회 제1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드론작전사령부 유치를 ‘천금 같은 기회’로 포장해 온 포천시의 정책 판단은 결과적으로 실패였다”며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폐지 권고는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정책 전환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 의원은 드론작전사령부 포천 배치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군의 결정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시는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시민의 판단을 구하기보다 ‘기회’라는 프레임으로 포장했다”며 “이는 시민에게 선택지가 아닌 일방적 수용을 강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연 의원은 드론작전사령부 유치 이후 포천시의 행정 역량과 재정이 드론 산업에 과도하게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실증도시 구축, 드론산업 지원센터 운영, 각종 협약과 네트워크 사업 등으로 수년간 수억~수십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됐으나, 그 과정에서 다른 민생·도시 현안이 뒤로 밀렸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잘못된 정책 전제로 인한 구조적 손실이자 막대한 기회비용”이라고 규정했다.

연 의원은 최근 국방부 자문위의 드론작전사령부 폐지 권고에 대해 “군 정책 결정 구조를 감안하면 실제 이행을 전제로 한 방향 제시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이제는 가능성 논쟁이 아니라 정책 전환 국면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드론작전사령부가 위치한 구 6공병여단 부지에 대해 “사령부가 폐지될 경우 해당 부지는 당연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구 6군단, 15항공단 부지와 연계해 주거·산업·문화가 어우러진 도시 재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포천 도심 발전을 가로막아 온 15항공단 이전을 중·장기 핵심 과제로 설정할 것을 촉구했다. 연 의원은 “포천이 안보를 이유로 감내해 온 희생은 더 이상 사후적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로서 보상을 요구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연 의원은 발언 말미에 “이 사안의 본질은 드론작전사령부를 막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막기 어려운 현실을 사실대로 설명하지 않고 ‘기회’로 포장해 시의 역량을 소진한 정책 판단의 책임 문제”라며 “자신의 결정에 책임지는 리더십이 지금 포천에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