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진단] "진실의 유효기간 1월 25일"... 의정부경전철 감사청구, 골든타임 켜졌다

의정부 시민의 혈세 2,148억 원이 걸린 '진실의 문'이 닫히기 직전이다.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위법·부당함을 규명하기 위한 주민감사청구 서명이 오는 1월 25일 마감된다.

'주민e직접' 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감사의 청구 취지는 명확하다. 경전철 파산 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된 천문학적인 해지시지급금과 이자 비용이 과연 적법한 절차를 거쳤느냐는 것이다. 시간이 없다. 남은 기간 내에 시민들의 서명이 모이지 않는다면, 이 의혹은 영원히 덮일 위기에 처했다.

1. "1월 25일이 지나면 기회는 없다"

공개된 청구 현황을 보면 서명 기한은 2026년 1월 25일까지다. 이날까지 법적 요건인 청구인 서명(필요 서명 수 150명)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사 청구는 자동 폐기된다. 

이는 단순히 행정 절차의 종료를 뜻하지 않는다. 2017년 파산 이후 의정부시 재정을 짓눌러온 '깜깜이 정산' 의혹에 대해, 시민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향후 어떤 민자사업 실패에도 책임을 물을 명분이 사라진다"며 참여를 호소했다.

하지만 1월 7일 오후 현재까지 전자 서명 수는 115명에 불과하다.

2. 2,148억 빚잔치, 왜 '지금' 따져야 하나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개통 당시 예측치의 15%에 불과한 승객 수요로 출발부터 삐걱거렸고, 결국 개통 4년 10개월 만인 2017년 5월 파산했다.

문제는 그 뒷수습이다. 민간사업자는 손을 털고 나갔지만, 의정부시는 소송 끝에 약 2,148억 원의 해지시지급금과 막대한 이자를 물어줘야 했다.

이번 감사의 핵심은 ▲이 금액 산정이 적정했는지 ▲예산 심사 등 법적 절차를 건너뛰진 않았는지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었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이는 과거의 잘잘못을 넘어, 현재진행형인 세금 누수를 막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3. "동사무소 안 가도 됩니다"... 1분이면 끝나는 '온라인 서명'

과거처럼 거리에 나가 서명용지에 이름을 적을 필요가 없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주민e직접(juminegov.go.kr)' 사이트를 통하면 간편인증(카카오톡, PASS 등)을 통해 1분 만에 서명에 동참할 수 있다.

스마트폰 하나로 수천억 원의 혈세를 감시할 수 있는 시대다. 복잡한 절차나 비용도 들지 않는다. 오직 시민으로서의 '권리 행사' 의지만 있으면 된다.

4. 침묵은 '세금 낭비'에 대한 동의다

마감일인 1월 25일까지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자는 불어나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다.

의정부경전철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 다가올 미군공여지(CRC) 개발 등 대형 사업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나쁜 선례'를 끊어야 한다.

의정부시민의 서명 하나가 의정부의 지갑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잠금장치다. 46만 1404명의 청구권자 중 1월 25일, 진실의 문이 닫히기 전에 시민의 힘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