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가평군은 답해야 한다, “두 달짜리 사무관”에 왜 군정을 맡겼는지

가평군의 최근 인사는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을 남겼다. 이 인사는 과연 군민의 세금 앞에 당당한가.

퇴직을 불과 몇 달 앞둔 공무원을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핵심 부서 과장에 앉혔다. 

형식은 6개월 재직이지만, 냉정하게 계산해 보면 실제 근무 가능한 기간은 두 달 남짓이다. 사무관 의무교육, 연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남는 시간은 손에 꼽힌다. 이것이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이 취해야 할 선택이었는지, 가평군은 답해야 한다.

사무관은 명예직이 아니다. 예산을 책임지고, 회계를 통제하며, 조직의 판단을 실무로 집행하는 책임의 자리다. 그 책임을 구조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인사에게 맡겼다면, 그 순간 인사는 보상이 되고, 행정은 공백이 된다.

군민이 납부한 세금은 ‘말년 경력 정리’를 위해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속적인 행정 서비스와 책임 있는 판단을 보장하라고 있는 것이다.

군은 말한다. “승진 배수 안의 합법적 인사다.” 그러나 행정은 법 조항만 지키면 끝나는 행위가 아니다. 합법은 최소 조건일 뿐, 정당성과 합리성은 그 위에 있어야 한다.

두 달짜리 사무관 인사가 과연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행정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었는지, 군은 단 한 번이라도 군민의 관점에서 이 질문을 해봤는가. 

이번 인사의 명분으로 제시된 것은 ‘성과’다. 성과관리팀장 시절 종합평가 순위가 올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성과평가는 조직 전체의 결과다. 더구나 성과관리팀장의 본래 임무가 바로 그 성과를 관리하는 일이라면, 이를 말년 승진과 핵심 보직의 결정적 근거로 삼는 것은 성과의 개념을 왜곡하는 일이다. 성과는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성과가 행정 공백을 감수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이번 인사를 둘러싼 문제는 특정 개인에게 있지 않다. 문제는 그 판단을 내린 인사 시스템과 군정의 선택에 있다. 예측 없는 인사, 승진과 보직을 구분하지 않는 관행, 실근무 개념조차 없는 형식적 기준. 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 오늘의 논란은 내일의 반복이 된다.

가평군은 이제 분명히 답해야 한다. 이 인사가 행정의 연속성을 높였는가. 이 인사가 군민 서비스의 질을 개선했는가. 이 인사가 세금의 책임 있는 사용이었는가. 어느 하나라도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면, 이 인사는 정당화될 수 없다.

인사는 군정의 얼굴이다. 기준 없는 인사는 행정 신뢰를 조금씩 갉아먹는다. 두 달짜리 사무관 인사는 가평군 인사가 어디까지 느슨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됐다. 필요한 것은 해명이 아니라 기준이다.

사무관 승진 후 최소 실근무 기간의 명문화,승진과 보직의 분리,예외 인사의 투명한 공개와 검증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외면한다면, 가평군은 다음 인사 때 또다시 같은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인사가 군민 세금 앞에 당당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