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은 대장동처럼 살아야 한다,김만배는 좋겠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김만배‧남욱‧정영학 등 민간 사업자들이 챙긴 총 8천억 원대 개발수익이 사실상 그대로 확정됐다.

1억 원을 투자해 1,208억 원을 챙긴 김만배, 8,700만 원으로 1,007억 원을 번 남욱, 5,500만 원으로 644억 원을 가져간 정영학 등, ‘천 배 수익률’의 실체가 드러났지만 환수는 단 428억 원에 불과하다. 남욱은 추징금 0원으로 끝났다.

이른바 ‘화천대유 사단’이 챙긴 배당금만 4,040억 원, 분양이익은 4,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항소 포기로 형사절차상 환수는 불가능해졌고, “민사로 받아내면 된다”는 검찰의 해명에 대해 법조계는 “형사에서 포기하면 민사도 불가능하다”는 냉소적인 반응이다.

사건 파장은 검찰 내부로 번졌다. 항소 포기를 주도했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윗선의 외압설과 책임론이 잇따르고 있다. 일선 검사들은 “국고 환수 기회를 스스로 버린 초유의 사태”라며 집단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8천억 원을 벌어도 400억만 내면 그만인 나라, 이게 정의인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엔 “인생은 대장동처럼 살아야 제맛”이라는 자조가 확산되고 있다.공공개발의 이름으로 사익이 폭주한 ‘대장동 신화’는, 검찰의 항소 포기와 함께 ‘면죄부 신화’로 완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