넋 빠진 공직사회, ‘7천만 원짜리 콤바인 100만 원 매각’이 보여준 민낯

가평군 농업기술센터(농기센터)가 7,800만 원짜리 콩 콤바인을 불과 6년 만에 100만 원에 처분한 사실이 31일 일요신문에 의해 밝혀졌다. 해당 언론은 "이는 단순한 감가상각이 아니라, 공직사회의 주인정신이 완전히 실종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가평군 농기센터의 더 큰 문제는 사고 발생부터 매각까지의 전 과정에서 ‘책임’이란 단어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행정의 기본인 보고와 조치조차 없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무사안일’이 조직 문화로 굳어졌다는 신호다.

 

농기계는 농민에게는 필수 기반시설이자 세금으로 마련된 공공자산이다. 그런데 운송 중 낙하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 보고도, 손실 책임자 지정도 없었다. 

 

사고 사실이 구두로만 전달되고 ‘수리 불가’로 넘어가 버린 행정은 이미 책임 행정의 기본을 잃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피해는 군민의 몫이 된다. 행정이 실수를 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 그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다.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여전히 ‘내 돈이 아니니 대충 해도 된다’는 안일한 공직 문화가 만연하다. 

 

3선 군수를 지낸 김성기 전 군수 시절, 밀리터리 공원과 수상레저체험시설, 와인벨리, 북면 전망대 등 수천억 원의 혈세가 허공으로 사라졌다. 150억 원을 투입한 상천농촌테마파크는 10년이 지나도록 준공조차 받지 못한 채 흉물로 방치되어 있다. 사업의 책임자는 없고, 예산 낭비의 교훈도 없다.

 

이제는 ‘헐값 매각’ 한 건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공직사회의 책임성 결여는 지방자치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린다. “관행이었다”, “법령상 절차에 따랐다”는 말로는 군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 

 

이번 콤바인 매각은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의 윤리 의식, 나아가 지방행정의 근본 체질을 돌아보게 하는 경고음이다.

 

가평군은 즉시 이번 사건의 경위를 투명하게 조사하고, 사고 보고 누락·자산관리 부실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나아가 모든 공공자산의 취득·운용·매각 과정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세금은 ‘남의 돈’이 아니다. 공직자는 그 한 푼 한 푼이 군민의 피와 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가평군 농업기술센터의 콤바인 100만 원 매각은 ‘헐값 행정’이 아니라 ‘헐정신 행정’의 결과다. 이번만큼은 철저한 감사와 책임 추궁을 통해 “세금은 절대 장난이 아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평군 행정은 또다시 ‘넋 빠진 공직사회’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