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의원, 전국 초·중·고 15% 운동장 기준 미달…“학생 체육공간 확보 시급”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의원(국민의힘·포천‧가평)은 2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운동장 면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가 전체의 15%에 달하며, 상당수 지역에서 학생들이 최소한의 체육활동 공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학교 체육장 기준면적을 충족하지 못한 비율이 광주 41.3%, 대구 31.3%, 경기 23.4%, 경북 21.1%, 충북 17.9%, 경남 17.3%, 부산 17.2%, 대전 13.5%, 서울 10.4%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중 9곳이 10% 이상 미달하는 수준으로, 특히 도심지 학교의 운동장 협소 문제가 두드러졌다. 현행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은 학생 수에 비례해 일정 규모의 체육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심지의 부지 제약, 공공체육시설 인근 입지 등의 사유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기준이 유명무실화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김용태 의원은 “운동장과 실내체육시설은 단순히 체육 수업의 공간이 아니라,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공동체 소통의 장으로 기능해야 한다”며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한파·미세먼지 등 야외활동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실내체육시설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학교 체육시설은 단순히 예산 논리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공공체육 인프라 확충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국감 자료를 계기로 ▲학교 운동장 기준 강화 ▲신설학교 체육시설 확보 의무화 ▲학교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공유형 체육센터 모델’ 도입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교 운동장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체육활동의 지역 격차가 커지고, 학생들의 비만율·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교육부가 단순 통계 관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시설 지원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