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 원 연금·65세 정년”… 앞에서는 약속, 뒤에서는 가평 국민연금센터 폐쇄

이재명 정부가 기초연금 인상, 정년연장, 돌봄·의료·교통 확대를 내세우며 “노인복지 대전환”을 선언했다. 그러나 정작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가평군 국민연금 상담센터를 연내 폐쇄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현장에서는 “위선적 복지 쇼”라는 거센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대규모 공약 vs 현장 폐쇄'

정부는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리고,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며, 의료·교통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하지만 고령 인구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가평군에서는 오히려 국민연금 상담 창구를 닫는다.

명분은 “연간 2억 원 절감”. 복지 확대를 외치며 수십조 원 단위의 예산을 약속한 정부가, 지방의 한 상담센터 운영비 2억 원을 아끼려는 선택을 한 셈이다. 

'가평군민의 분노'

가평군민들은 “누굴 위한 복지인가”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한다. 상담센터는 연금 수급 상담·신청의 최전선이자,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노인들에게는 사실상 유일한 창구다. 한 주민은 “정년 연장, 연금 인상 다 좋다지만 정작 필요한 건 눈앞의 창구다. 상담센터 닫아버리면 그 모든 공약은 그림의 떡”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결정은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지방을 두 번 버린 전형적 탁상행정이다. 대도시 중심의 정책 홍보 뒤에, 실제 농촌·산간 노인들의 생활 기반은 무너지고 있다.

“복지 확대는 보여주기용, 현장 폐쇄는 은밀하게”라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정부의 진정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위선의 복지’ 논란 확산 

결국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의 노인복지 공약 전체를 흔드는 위선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전국민에게는 ‘65세 정년·40만 원 연금’을 약속하면서, 지방 고령층에게는 ‘센터 폐쇄’라는 냉혹한 현실을 안겨주는 모순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전국 무대에서는 화려한 비전, 지방 현장에서는 노인 홀대. 이것이야말로 복지 포퓰리즘의 민낯”이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