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없게 하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14일 경기도 의왕시의 한 근린생활시설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김 지사는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한 명도 없게 하겠다는 심정"이라며 산업안전 확보를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현행법상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부여된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실효성 있는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권'을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시절에도 강력히 요청했던 사안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유의미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50억 원 미만 건설·제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을 지도하는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85.2%의 높은 개선율을 보였지만, 사후 조치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산재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지사는 '노동안전지킴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산업현장 안전에 대해 경기도가 국정의 첫 번째 파트너로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산업재해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하며 후진적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뜯어고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