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친환경급식이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변경 방침에 반발한 시민사회단체 및 친환경 농가와의 갈등 해소를 위해 직접 중재에 나섰다.

김 지사는 지난 6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의 통화에서 “경기도는 도교육청의 지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 개선 조치의 보류를 요청했다. 

또한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하겠다”는 의사도 전했다.

 김 지사는 7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변경지침’ 규탄대회에 참석해 공동대책위원회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규탄대회 직후 김 지사는 도청 집무실에서 공동대책위원회와 면담을 갖고, 친환경 농가와 학교, 학부모들과 안정적인 학교급식 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경기도에서 친환경급식이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가장 안전한 식단 제공이며, 이는 친환경농가의 지원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의 건강을 경제적 효율성으로 따질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입찰은 단기적으로는 효율성이 있어 보일 수 있지만, 학교급식의 거버넌스와 시스템이 무너지면 가격 안정성도 담보할 수 없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손해”라며 “도, 교육청, 시민단체, 학부모, 도의회가 함께 구축해온 협치 인프라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예산지원과 예산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동대책위와의 면담을 마친 뒤 김 지사는 임태희 교육감과 다시 통화했으며, 이 자리에서 도교육청이 관련 조치를 보류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앞서 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계약 시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연간 5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지침 시행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갈등은 도교육청이 지난 7월 23일 일선 학교에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면서 촉발됐다.

 기존 수의계약 방식 대신 경쟁입찰로 전환하고, 수의계약 횟수를 5회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방침의 배경으로 예산 절감과 독점적 공급 구조 개선, 재정 부담 감소 등을 들었다.

하지만 시군급식센터, 생산자단체, 학부모 및 시민단체(경기먹거리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경기도 학교급식 학부모 모니터링단, 경기친환경농업인연합회, G마크축산단체협의회,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센터협의회 등)는 강하게 반발했다. 

친환경 농가 입장에서는 수익 보장이 없이는 친환경 농산물 재배에 나설 수 없고, 학교급식의 안정적인 공급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공적 조달체계를 구축해왔으며, 진흥원은 각 친환경 농가와의 구매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교육청의 이번 조치가 단순한 보류가 아닌 철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교육청과의 긴밀한 논의는 물론, 도의회,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