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2일, 가평군수가 공직선거법등으로 기소 된 날이다.
6개월 여 공방 끝에 지난 6월 3일 1차 심리가 종결되었다.
1심 재판부의 결심이 열흘 남짓 남았다.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김 군수를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들과 검찰이 항소 할 것이 분명하기에 고법,대법원 판결까지 가야 최종 결론이 날 것이다.그럼에도 1심 결과에 따라 가평군민의 민심은 또 한번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예측 된다.
그동안 주 1회 재판이 속행 될 정도로 속전 속결로 진행 된 심리에는 무려 40여명에 이르는 증인들이 법정에 섯다.
증인들 대부분은 검찰이 부른 사람들이다.검찰은 1심 구형과 함께 논고를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은 특성상 은밀하게 이루어져 내부 고발이 아니면 밝히기 힘든 만큼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청 했다. 검찰이 수사와 재판을 거치면서 수사 기록이 7천 쪽에 이를 정도로 이 잡듯 뒤졌다.하지만 논고를 통 해 엿 볼 수 있는 것은 “의혹은 차고 넘치나 혐의 입증을 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에는 역 부족이였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 한 논고로 해석 된다.실재로 재판 과정에서 수십 여명이 검찰 측 증인들이 출석 했지만
이렇다 할 결정적 증거와 증언이 없었 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재판부가 여러차례 강조 한 말들이 있다. “별 소득이 없네요”, “재판은 말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증언과 증거가 오염 됐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없네요” 라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보기 드문 일이다.
검찰은 1심 재판 마지막으로 증언석에 앉은 문 모씨의 증언에 기대를 거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정씨 역시 문씨를 증인으로 법정에 세우기 위해 공을 들인 정황들이 곳 곳에서 확인됐다. 증인 문씨가 증언과 함께 2013년 작성 했다며 재판부에 제출 한 노트가 공소 유지에 힘을 보탤 수 있을 지는 알 수없다. 하지만 기자가 확인 한 결과 상당 부분 문씨의 증언과 큰 차이가 있다. 문씨가 김 군수 선거운동을 하라며 돈을 줬다고 노트에 이름을 적어 놓은 사람은 모두 40여명에 이른다. 그런데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명단에 오른 사람들 가운데 10여명이 문씨에게 항의성 전화를 했다. 문씨에게 항의 전화를 한 사람들은 모두 문씨에게 “네가 언제 나에게 선거 자금을 줬느냐”고 물었다. 문씨는 그러나, 공소시효도 지났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식과 미안하다며 얼버무리는 식의 답변을 한 것으로 녹음 파일을 통해 확인됐다. 문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노트에는 선거 자금을 줬다는 이유가 메모 형식으로 적혀 있다. 일예로 2013년 선거 당시 3명이 청평 소재 H 식당에서 식대로 60만 원을 식당 주인 K씨에게 줬다고 쓰여 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이 식당 주인 K씨는 그러나, 문씨와 다툰 사이라며 황당하다고 했다. 실재로 이 식당 메뉴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은 5만 원 하는 닭 볶음이었다. 보통 3-4명이 먹는 다고 가정 할 때 60만 원 어치를 먹으려면 닭 12 마리, 식사를 한 사람 숫자는 30-40명 으로 추산된다. 이 식당 주인은 터무니 없는 거짓말이라고 했다.문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또 있다.2013년 7월에 청평 소재 자신의 영업장 건물 지붕 공사를 했다.그런데 노트에는 공사비로 지급 한 돈을 2013년 4월에 선거비용으로 준 것 처럼 기재 했다.이같은 사실은 취재 과정에서 입수 한 당시 공사 계약서를 통해 확인 됐다. 이 노트는 그 당시 작성 된 것이 아니라 시기는 알 수없으나, 소급 해 작성 한 것은 분명하다.증거에 대한 진정성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 할 일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따로 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점을 강조 하고 싶다.
이 사건은 2015년 3-4 월 경부터 기획 된 사건이다.
2013년 7월 26일(피고인 정씨가 기자에게 보도 하라며 제공한 유인물 근거)
이른바 북창동 사건을 부각시켜 김 군수 출마를 저지하거나 낙마 시킬 계획을 한 것을 알 수있다.
이같은 의도가 없었다면 2013년 7월에 술 마신 것을 2년여가 지난 2015년 5월에 술집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완결성도 없는 사실 확인서를 왜 받았냐는 의문점이 생긴다.
결국 이 사실 확인서를 근거로 2018년 6.13 동시 지방 선거 직전인 4월 12일 지방신문에 “성 접대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되었고, 이 보도를 시작으로 이번 사건의 혈투전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른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고 자신도 피의자 신분이 되어 징역 8월의 구형을 받은 상태이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가평군수들은 지난 10여년째 왜? 송사에 휘말리는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위해 군수를 못 잡아 혈안이 된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알량한 금력으로 군수를 손바닥에 올려 놓고 쥐락 펴락 해야 하는데 뜻대로 안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흠집을 내서 자리에서 끌어 내려는 속 셈인 것이다. 이 말은 추론이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도 수 차례나 밝혀진 것들이다.특히,피고인 추씨가 가평 경찰서에 처음 조사를 받으러 가던 날 정씨가 경찰서 정문 앞 행정사 사무실로 불러 “경찰에 다 손을 써 놨으니 김 군수에게 선거 자금으로 줬다는 진술을 하라”고 한 점,
2018년 5월 방하리 소재 정씨 자신의 사무실로 기자를 불러 A4 용지 11장에 기록 된 유인물을 주며 메이저급 언론사에 배포 해 김 군수를 죽이라고 말 한 점등이 사전에 계획 된 사건 임을 입증하고 있다.
물론,오얏 나무 밑에서 갓 끈을 고친 사람도 빌미를 제공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리에서 끌어 내릴 정도로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할 것인가라는 점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에 편승해서 이유와 원인도 모르면서 무조건적으로 동조하는 세력이 더 큰 문제이다. 마치 기생충과 같은 존재들이다. 학식이 없는 사람이 금력을 손에 쥐면 무소불위로 안하무인격 행동을 보인다. 일종의 졸부들의 공통 된 행태는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 된다는 금력의 늪에 빠지게 되는 속성이 그들의 특징이다. 학식이 부족한 사람이 부를 축적하면 금력을 바탕으로 권력을 형성하려 들기 마련이고, 이에 기생충과 같은 소위 지식층이라고 하는 자들도 돈 앞에 읖소하며 머리를 조아리고 예쓰 맨으로 추종하는 변절자가 되기 마련이다.지금 가평에도 그런 부류의 몇몇 사람들이 여론을 조장하고 군정을 호도하며 가평군을 혼탁하게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 단적인 예가 내년에 보궐 선거가 있을 것으로 확언하며 물 밑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기생충은 숙주가 필요하다.기생충은 숙주에 빌 붙어서 숙주의 피와 살을 빨아먹고 최후에는 골수까지 파 먹어 영혼까지 파괴시키곤 한다.즉 기생충과 같은 일부 세력이 가평군을 좀 먹고 있다.
심지어 연가시 같은 아주 악질적인 기생충과 같은 세력도 있다.
마치 가평군과 군민을 숙주로 삼아 피와 살을 파먹으려 드는 세력이 있다는 뜻이다.
현 가평군수의 잘 잘못은 훗 날 평가 될 것이다.분명 공,과가 있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역 정권을 붕괴 시키려는 것은 분명 바람직한 행위가 아니다.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따라서 비판은 할 수있고 자유이다.하지만 비판은 사실적이며 합리적이야 하는 조건이 수반되어야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사태를 지켜보면 군수의 잘 잘못 보다는 이념적 편향성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 감지되고 있다.
정치적 야망을 꿈꾸고 있는 몇몇 세력에 의해 금력에 빌 붙어 청정 가평을 혼탁 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정치에 관심이 없는 군민들 조차도 흉흉한 소문에 민심 이반 마저 생기는 조짐도 없지 않다.
돌이켜 보면 국민학교 시절 단체로 구충제를 복용하는 날이 있었다. 지금 가평군민이 바로 기생충 퇴치를 위해 단체로 구충제를 복용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늦은 감도 있지만 금력에 빌 붙어 가평군과 군민의 영혼 까지 파괴 하려 드는 기생충 같은 세력을 박멸하고 퇴치 해야 할 적기가 아닌가 싶다.분열을 조장 하고 선동하며 청정 가평을 좀 먹는 세력이 자신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주변을 살펴보며 확인 해 볼 필요가 있다.
19일 이면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사람들은 원인과 과정엔 관심 없고 선고 결과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일종의 관음증 증세가 심각하다는 말이다. 최종 결과는 대법원 확정 판결 까지 나와 봐야 알 수있지만,진정 가평을 사랑하는 군민이라면 군수만 되면 끊임 없이 음해하고 자리에서 끌어 내리려고 하는 세력들은 누구이며,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점이다. 기생충 같은 그 세력들은 표면적으론 군수를 타겟으로 삼는 것 처럼 보이지만, 가평군의 발전 동력을 저해 할 뿐 아니라 6만 4천여 군민의 삶의 질 까지 저하 시키고 있다는 점을 간과 해서는 안된다.
정신이 혼미하면 변을 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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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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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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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시원한 기사입니다
서로 서로 상샹하는 군민이 되길 바랍니다
기생충인간 다 퇴출!!! -
''가평군민이 바로 기생충 퇴치를 위해 단체로 구충제를 복용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역시 사건25시 하시던 기자님이라 기사가 속 시원합니다...
불의와 타협하지않는 그모습 여전하시네요~
정기자님의 굴하지않는 의지 응원 하겠습니다!
홧팅하세요 ~ -
잘 읽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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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고 ㅜㅜ 집안싸움도아니고 가평군민을 위해 서로 소통하며 화합하여야 하는데 서로 헐뜯고 가평군안에서 서로 못잡아먹어 안달들이시니 참 안타깝습니다~일본 불매 운동하면서 생각이든게 조선을식민지로삼을때 일등공신들이 우리사람이였으며 우리민족끼리 서로 패가 갈라져서 자기들 소신만 내새웠기때문에~지금 가평군의 모습도 별반 다를게 없다는생각이듭니다ㅜㅜ 어느입장이든 좋은 취지로 한다지만 본인들의 생각이 너무 우선이며 이기적이지 않나 한번쯤 뒤돌아 보아주시고 가평군민의 한사람으로써 가평의 발전을 기대합니다 가평군을 위해 일하시는 모든분들 노력해주십시요 가평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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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