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컨드 홈, 지방 소멸 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정부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세컨드 홈(2nd Home)’ 정책을 시행한 지 1년이 넘었다. 1세대 1주택자가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매해도 다주택자로 간주하지 않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정책은 지역의 ‘정주 인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생활 인구’를 증가시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로 도입됐다.

▣정책 효과는 지역별로 차이 커

강원 평창은 세컨드 홈 정책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 서울 거주자의 주택 매입 건수가 2023년 181건에서 2024년 445건으로 146% 급증했다. 충북 보은, 인천 옹진 역시 서울 거주자의 주택 매입이 2~3배 증가하며 정책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강원 고성, 화천, 영월 등 일부 지역은 서울 거주자의 주택 매입이 감소하는 등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접근성이 낮고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세컨드 홈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가평군, 최적의 세컨드 홈 입지로 부상

가평군은 세컨드 홈 정책의 대표적인 수혜지로 떠오르고 있다.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뛰어나고, GTX-B 노선과 제2경춘국도 건설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이 예정되어 있어 실거주와 투자 모두 매력적인 곳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세컨드 홈 세제 혜택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현재 가평군에는 3,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건설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으며, 과거 공급된 신축 아파트는 완판을 기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산지관리법 개정과 지방 소멸 대응

가평군은 최근 산지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정주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완화되면서 개발 가능 면적이 늘어났고, 이는 향후 가평의 주거 환경 개선과 인구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컨드 홈 정책이 장기적인 지방 소멸 대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점이 필요하다. 단순히 외지인의 투자 유치를 넘어서, 실질적인 정주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생활 인프라 확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특정 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세컨드 홈, 단기 부양책을 넘어 지속 가능한 해법으로

세컨드 홈 정책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그쳐서는 안 된다. 생활 인구 증가를 정주 인구 확대로 연결할 수 있는 정책적 연계가 필요하다. 세컨드 홈을 통해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젊은 층이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만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