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대통령 대행 자처? 명백한 위헌”
한덕수·한동훈의 공동 국정운영 선언에 강력 제동
댓글 0
양상현 기자 | 기사입력 : 2024.12.08 18:01
[NGN뉴스=경기도]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대신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우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권한을 여당과 총리가 공동 행사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며 국민주권과 헌법 정신을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이들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대통령 권한은 대통령의 개인 소유물이 아니다”
우 의장은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해 권한 대행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발표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은 대통령의 개인 소유물이 아니다. 이를 이양하거나 공유하는 권한 또한 대통령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며, 이들의 행태가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탄핵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국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겠다는 주장은 국민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독선적 발상"이라며, 이들의 공동 담화를 "위헌적 비상계엄의 연장선"이라고 규정했다.
우 의장은 이어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적 권력 분배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여야 회담 제안... “국정 공백 해결의 열쇠는 국회에 있다”
우 의장은 현재 혼란스러운 국정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 간 회담을 제안했다. 그는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절차를 완결짓고, 새로운 헌정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가 이날 오전 전화를 걸어 국정 운영 협조를 요청했으나, 우 의장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위임하지 않은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행사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이를 인정한다면 헌법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 한덕수·한동훈, 공동 국정운영의 정당성 주장
앞서 이날 오전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 담화를 발표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2선 후퇴에 따른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당과 정부가 협력해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선언했다.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총리가 당과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안정적으로 챙길 것"이라며 당과 정부의 공조를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여당과 함께 국가 기능을 원활히 운영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의 발표는 국회 내 야당은 물론 여당 내 일부 의원들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당 의원은 "한 대표와 총리의 결정이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인 것은 이해하지만, 헌법과 절차를 무시한 권력 행사는 오히려 더 큰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야당 의원들은 더욱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들은 국정 공백을 핑계로 권력 독점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헌정질서 회복의 갈림길
우원식 의장의 경고와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공동 국정운영 선언이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위헌적 시도로 평가받는 가운데, 이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여야 간 협의와 국민의 여론에 달려 있다.
우 의장은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위기는 단순한 정치적 논란이 아니라 헌정질서의 존립 문제"라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우리가 헌법의 원칙을 포기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다시는 회복될 수 없다.”
국민주권과 헌법질서가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이제 공은 국회와 국민 모두에게 넘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