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 상권 살리기, 그늘 속의 '백종원 매직'

[NGN뉴스=경기도]양상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발표한 '골목 상권 회복 대책'은 과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그의 '백종원 1천 명 육성' 계획은 마치 마법처럼 들리지만, 그 마법의 그림자에는 이미 예산시장의 아픈 현실이 드리워져 있다.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공주시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백종원 씨는 민간 상권 기획으로 예산시장을 확 바꿔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매직'을 예로 들며, 앞으로 1천 명의 민간 상권 기획자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상권을 살리고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일 것이다. 그러나 예산시장에서의 현실은 이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예산시장은 예전부터 지역의 작은 시장이었으나, 백종원의 손길을 거친 뒤 관광 명소로 탈바꿈했다. 한때는 충남 예산의 새로운 자랑이었지만, 그 유명세 뒤에는 고통이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다. 백종원의 이름이 퍼지며 외부인들이 유입되고, 급등한 임대료는 기존 상인들을 내몰고 있다. 

유명세를 타기 전과 후, 임차료는 10배 이상 뛰었다. 상인들은 속속 떠나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대형 프랜차이즈와 부동산 투기꾼들이다. 백종원 대표조차 "부동산 투기꾼들이 붙어서 땅값이 들썩거리면 우리는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며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백종원 매직'의 성공 사례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이 대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책 발표에서 2027년까지 5천억 원 규모의 지역 상권 발전 기금과 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이 실제로 골목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예산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그저 기획자의 손길이 닿은 상권이 아닌, 부동산 투기와 임대료 폭등으로 기존 상인들이 떠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상권 기획자' 1천 명이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기존 상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5조 9천억 원을 편성했다며 ▲영세 가게 배달 수수료 인하 ▲전통시장 수수료 0% 적용 ▲'노쇼' 문제 해결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예산시장처럼 실질적인 상권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늘 상징적인 대책으로 국민의 눈길을 끌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공허하다. '백종원 1천 명 육성'이란 화려한 말 속에 숨겨진 실질적인 정책은 상권을 단기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상인들을 배제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을 촉진할 뿐이다. 골목 상권을 회복하려는 노력은 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부동산 투기와 맞물려 있다.

윤석열 정부는 그저 상징적인 대책으로 민심을 달래고, 개별 상인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공허한 약속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정작 필요한 '상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