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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경기도교육청, 소통 부재가 낳은 교육 행정의 허점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4.11.16 20:50
  • 조회수 9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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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방적 자료 제출과 폐쇄적 구조가 미래 교육을 가로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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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경기도.가평] 양상현 기자=경기도교육청의 행정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에는 자료 제출 부실과 학부모 소통 부족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부천, 시흥, 안산 교육지원청을 겨냥해 날선 비판을 쏟아낸 이유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특정 지역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다. 경기도교육청 전반에 걸친 구조적 한계와 안일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봐야 한다.


▣ 부실한 자료 제출, 효율적 감사를 방해하다


행정사무감사는 교육 행정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가 '업무현황 보고' 수준에 그친다면 감사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임광현 의원이 지적했듯, 자료의 성실한 제출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하지만 이번에 제출된 자료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채 구체성과 투명성이 결여됐다. 이는 감사를 무의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교육청 스스로 책임 있는 행정을 방기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이는 단순한 실수나 태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부실한 자료 제출은 교육청이 스스로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행정 문화를 유지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투명성이 결여된 행정은 결국 신뢰를 잃게 되고,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 문화예술교육의 불균형,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문화예술교육 예산의 불균형이다. 문화도시로 알려진 부천의 문화예술교육 예산이 고작 67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반면, 안산과 시흥의 예산은 각각 1억 2600만 원과 1억 2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부천은 오랜 전통을 가진 도시로,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예술교육 확대가 절실하다. 그러나 예산은 이 도시의 특성과 필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가? 교육청의 예산 배정 기준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역적 특성과 필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일률적으로 배정된 예산은 결국 학생들의 학습 기회를 빼앗는다. 이는 교육청의 정책 방향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경직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 폐쇄적 소통 구조, 학부모와의 단절을 낳다


더 큰 문제는 교육청과 학부모 간의 소통 부재다. 임광현 의원의 지적처럼, 3개 지원청의 홈페이지에는 학부모 의견을 듣는 통로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오로지 학교 홍보에만 초점을 맞춘 일방적 구조는 민주적 학교 운영과는 거리가 멀다. 학부모는 학생 교육의 핵심 주체 중 하나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를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폐쇄적 구조는 단지 소통 부재를 넘어 교육 정책의 왜곡을 초래한다. 학부모와의 대화가 없다면,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채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지 행정 편의주의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다.

소통 없이는 미래도 없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제라도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성실한 자료 제출과 학부모 의견 수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행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환경은 단지 학교 건물과 교과서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학부모, 지역사회, 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하며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경기도교육청은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인 행정에 머물러 있다. 예산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정책은 소통 부재로 인해 방향을 잃었다.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 기본적인 사실을 외면한 채, 경기도교육청이 자신들의 편의와 관행에만 매몰되어 있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뿐이다.


경기도교육청에 묻고 싶다.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를 위한 행정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저 권위적인 관료주의 속에서 자신들만의 세상을 유지할 것인가? 이제는 선택해야 할 때다. 소통과 혁신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정체와 실패의 길을 고집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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