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가평군수 항소심 3차 재판, 증인 신문 1심과 무엇이 다른가?

[서울고등법원=NGN뉴스] 정연수 기자. 김성기 가평군수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항소심 3차 재판이 서울고등법원 형사제6부(오석준,백승업,조기열 판사) 심리로 302호 법정에서 31일 오후 2시 40분에 속행 됐다.

당초 이날 재판은 피고인 정씨와 문씨 등 두명을 증인 신문하기로 했으나 재판부의 사정으로 문씨 한명만 증인 신문을 했다.

검찰은 증인 문씨에서  2013년 보궐선거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김성기 선거운동을 했냐고 물었고 증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증인은 또 자신은 주로 청평을 중심으로 외곽조직을 운영하면서 김 군수 선거 운동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돈 봉투를 직접 주기도 했으며 피고인 추씨거 주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의 쟁점은 1심 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노트에 대한 신문이 대부분을 차지 했다.

문씨는 검찰 첫 진술에서는 노트를 작성한  시기를 2014년 이라고 진술 했고, 원심 법원에서도 2014년이라고 증언을 한바있다.

그러나 1심 재판에 두차례 증인으로 출석한 문 씨는 2번째 증언에서는 2013년 작성한 것이  맞다고 진술 하며 검찰과 법원 1차 증언 내용을 스스로 번복했다. 문 씨가 원심 법원에 제출한 노트는 MBC 직원용 다이어리로 표지에는 2013년으로 인쇄가 되어 있다.

이 노트에는 2014년 문 씨가  김성기 군수를 위해 선거자금으로 지출 했다는 내용과 금액이 적혀있다. 그러나 문 씨가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인물들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문 씨 자신이 스스로 작성 시기를 번복한 것은

노트 겉 표지가 2013년이라고 인쇄가 되어 있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 했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없다.

검찰도 이날 증인신문에서  설악면에 사는 증인의 형을 오후 8시에 만난 것으로 기록을 했는데 그 밑에 김성기 군수 이름은 검정색으로 약속 시간은 붉은색으로 적은 이유를 물었으나, 증인은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심지어 2013년 4월에 선거자금을 지급했다고 노트에 빼곡하게 기록해 나가다, 중간에 3월달에 돈을 줬다는 기록을 한 것을 검찰도 이해 할 수없다는 취지로 물었다. 이 또한 증인 문 씨는 싱원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검찰과 법정 1차 증언에서 2014년 자신이 직접 작성 했다고 하는 선거자금 지출 날짜를 오늘 재판에서도 작성 시기가 쟁점이었다. 특히 선거자금을  살포했다며 노트에 작성한 시기에 대해 증인 문씨는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떤 것들은 당일 작성한 것이고 또 다른 것들은 언제 작성한 것인지는 알 수없으나 소급해 적은 맞다고 말해 노트에 적힌 내용에 심각한 흠결이 있음을 스스로 자백한 셈이되었다.

증인 문씨의 얘기를 듣던 재판부는 1년 후에 소급해 작성한 것이냐고 물었으나 , 증인은 마치 남의 얘기 처럼 답을 해 신문하는 검사가 부연 설명을 해 주는 등 답답한 표정을 지으며 애를 먹기도 했다.

결국 오늘 3차 재판도 1심 재판에서 있었던 점을 다시 확인 하는 것으로 맥빠진 재판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전평이다.

증인 문씨의 증언도 1심과 항소심에서도 이렇다 할 결정적 근거도 없는 말 잔치였다.

특히 증인은 자신이 경험을 한 것을 재판부에 밝히는 증언 취지에 맞지 않는 진술을 했다. 

증언의 상당 부분이 자신이 경험한 것이라기 보다는 마치 제3자로 부터 들은 것을 증언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본 사건과는 무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한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문 씨는 처음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김성기 군수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진술 했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 연이어 증언을 하는 이유를 검찰이 묻자, "추 씨가 자신만을 방어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고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증인에게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 서운한 마음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증언석에 앉게 되었다고 말했다.

문 씨는 그러면서 "아직도 가평은 유신 시절 선거와 같은 이른바 고무신,막걸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올바른 세상을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증언이란 자신이 본 것을 재판부 앞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증인의 대답은 그렇다.아니다로 간단하다.

부연 설명이 사실상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증인 문씨의 대체적인 대답은....그렇게 생각한다. 그럴수도 있겠죠. 내 나이가 60인데 오래 된 것은 어떻게 기억 하나. 등등 3인칭 답변이 주를 이뤘다.

다음 재판은 3월 11일 오후 3시 30분 증인 문씨에 대한 피고인측 반대 신문으로 속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