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경찰서, 선관위 고발 이후 조사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없음 판단

[NGN뉴스=가평] 정연수 기자 = 백영현 포천시장이 지난해 '2023 한탄강 지오페스티벌'에서 무료 티켓 배포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에서, 포천경찰서의 수사 결과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로 인해 백 시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됐다.
지난해 8월 28일, 한탄강 지오페스티벌이 포천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축제 기간 동안 백영현 시장과 포천시 소속 직원들은 여러 시민들에게 축제 티켓을 무료로 배포한 혐의로 선관위의 조사를 받았다. 선관위는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백 시장을 고발하면서다.
이후 포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백 시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철저한 조사 끝에 경찰은 티켓 무료 배포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최종적으로 불송치 의견을 통보했다.
포천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검토한 결과, 법적으로 위반 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무료 티켓 배포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백영현 시장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지역 축제를 통해 시민들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행사가 오해를 불러일으켜 안타까웠다”며 “앞으로도 법을 준수하면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으로 백 시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나 시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법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시 관계자는 “지오페스티벌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화합을 위한 중요한 행사”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천시의 대표 축제인 한탄강 지오페스티벌은 타 지역에서도 많은 관광객이 찾는 행사로, 지역 특산물과 문화유산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불송치 결정으로 인해 축제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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