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부서장책임제, '책임회피' 논란 속 진실은?

▶ "시장 책임 회피 방식" vs "책임 행정 추진 방식"

▶ 손세화 의원, 부서장 책임제 운영 및 성과에 대한 구체적 답변 요구

[NGN뉴스=포천]양상현 기자=포천시의 부서장책임제가 도입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손세화 의원은 6월 24일 시의회에서 부서장책임제가 '책임회피' 수단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시장의 답변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민선 8기 백영현 시장이 피력한 부서장책임제는 무엇인가"라며, "경기도 종합감사와 포천시 자체감사 및 조사 결과에 따라 부서장책임제가 실시된 사례는 얼마나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또한, "민선 8기 부서장책임제 도입과 관련하여 민선 7기와 비교하여 변경된 전결 처리 규정은 무엇인가"를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포천시는 부서장책임제가 "부서장이 상급자의 눈치 보는 데 급급하지 않고, 부서장이 주도적으로 시정 주요 사업들을 추진하고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행정"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3건, 포천시 자체감사 및 조사 결과 3건 등 총 6건의 사례에서 부서장에게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손 의원은 "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중단, 비즈니스센터 입주 철회, 꽃 피우지 못한 한탄강 경관단지와 블루웨이 꽃길조성사업, 교육커뮤니티센터 공사중단 위기, 교육발전특구 도전 실패 등 시장님께서 책임있는 행정을 약속한 사안에 대해서는 부서장책임제가 적용된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지적하며, 부서장책임제가 실제로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백영현 포천시장은 "해당 건들은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각 부서장 책임 하에 문제를 최대한 해결토록 하였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손 의원은 "시장은 최종 책임자가 아닌가"라고 반박하며, "부서장책임제가 형식적인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논란과 관련하여 시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부서장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좋은 제도"라고 지지하는 입장인 반면, 다른 시민들은 "시장의 책임 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전문가들은 "부서장책임제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명확한 책임 기준과 투명한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장은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천시는 앞으로 부서장책임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특정감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부서장의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서장책임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손세화 의원의 시정질문과 시민들의 비판을 계기로 포천시의 부서장책임제는 다시 한번 진로를 묻게 되었다. 도입된 지 2년이 넘지만,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과연 포천시의 부서장책임제는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 개선 방안 마련 필요성

포천시는 손 의원의 질문과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부서장책임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제시된 개선 방안이 실제로 시행될지, 그리고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일이다.

▲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포천시의 부서장책임제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시민들은 시정질문, 청원, 시민 참여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부서장책임제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행 과정을 감시해야 한다.

▲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논의와 제안

전문가들은 부서장책임제의 장점과 단점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포천시의 부서장책임제 운영 과정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관심과 논의

포천시의 부서장책임제는 단순히 포천시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서장책임제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천시의 부서장책임제 논란은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관심과 논의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포천시의 부서장책임제는 아직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부서장책임제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시민,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힘을 모아 노력한다면, 포천시의 부서장책임제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