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낮 12시, 박노극 가평군 부군수 등 공직자 10여 명이 식당에 타고 간 공용차량. 일행들은 점심시간에 두 대의 공용차를 타고 식당에 갔다. 사전 배차도 받지 않고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정연수 기자]

▶공용차량 사적 사용…"기강해인가? 습관인가!"

▶해당 과장 처음엔 "출장 갔다 타고 간 것" 거짓 해명했다가 '무단 사용 인정'

▶같은 배임 행위,'자신들에겐 관대,타인에겐 일벌백계' 고무줄 잣대 논란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가평군 부군수(박노극) 등 공직자 10여 명이 공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목격됐다.

오늘(24일) 낮 12시, 가평군 승안리에 있는 모 식당 앞에 군청 업무용 차량 두 대가 멈췄다.. 검은색 SUB 차엔 박노극 부군수와 S 과장, 승합차엔 공직자 6~7명이 타고 왔다. 일행들은 차에서 내려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점심을 먹으러 공무용 차를 타고 식당에 온 것이다.

공직자 업무와 기강을 바로잡고 감독해야 할 부군수가 앞 장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위반했다.

가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시행 2024.05.27]3장에 4항 차량의 운행관리에 따르면, 모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차량 사용 이전에 차량총괄부서로 배차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배차 신청은 지정된 새올행정시스템(차량 관리) 또는 차량 스마트 시스템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부군수는 이날 ‘배차도 받지 않고 공용차량을 무단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군수와 같은 차를 타고 온 A 과장은 점심 먹으러 가는 데 왜 공용차량을 타고 갔냐는 기자의 질문에 “다른 업무 때문에 (공용차를) 타고 갔다가 식당에 간 것”이라고 변명 했다.

기자가 새올행정시스템을 확인해 보니 배차가 안 됐던데요 라고 반문하자 “죄송합니다”라며 공용차량 무단 사용을 인정했다.

가평군 문화체육과(과장 이승규)는 정용칠 가평문화원장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며 정 원장을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가평군은 또한, 4년 전 퇴직한 팀장 A 씨를 고속도로 통행료 카드를 무단 사용했다면서 고발했다. 농업 관련 부서에서 근무할 당시 A 씨는 업무 특성상 새벽에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등을 수시로 다니느라 사전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항변했으나, 군은 그를 경찰에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처럼 제3자에 대해선 ‘초정밀 잣대’의 기준으로 일벌백계하겠다 면서, 정작 자신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무줄 잣대로 관용’을 베풀고 있다.

이는 일부 공직자들의 오래된 관행적 행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관행이란 말엔 ‘상습’이라는 의미도 내재돼 있다.

한 번은 실수이고, 두 번은 잘못, 세 번은 상습이라고 한다. 공용차량을 무단 사용하는 것도 상습적인 습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심된다. 그래서 공용차량을 무단으로 타고 식당에 왔을 것이다.

기자에게 목격된 공직자들은 아마도 ‘재수가 없어서….’라며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할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습관화됐기 때문이다.

공용차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용(公用) 즉,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면 굳이 규정으로 강제할 이유가 없다.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데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박 부군수는 지난해 말 제37대 가평군 부군수로 부임하면서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책임감을 결과로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군민 B 씨는 “군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용차량을 무단 사용한 책임자의 문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가평군은 지난 2021년부터 운전미숙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해 무상 운전연수를 시켜 비난을 받았다,[본보 2023.10.30일 자'가평군이 운전학원인가,고용차량으로 무상 운전 연수']하단에 관련기사 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