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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수 기자 | 기사입력 : 2023.10.3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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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주행.JPG

 도로연수를 하고 있는 운전학원 자동차.위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함.

 

◎군, 운전 교육 유지비 “차량·선박” 비용으로 변칙 처리

◎사설 도로 연수비 50여만원…. 세금으로 공무원만 특혜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가평군은 최근 “초보 병아리를 위해 선배 공무원이 나선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운전 면허는 있으나 초보운전자인 후배를 위해 선배 공무원들이 나서 멘토역을 한다는 내용의 따뜻한 기사로 보였다.

 

운전 연수 대상자는 ■가평군청 공무원 ■신입 직원 ■장롱면허 소지자 ■사전 신청자 선착순 40명, 교육은 ■군 차량관리팀 소속 운전직 주무관들이 한다.

 

교육은 하루 4시간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실전 위주로 진행된다.

 

피 교육자인 초보 공무원들은 공설운동장에서 전·후진. 평행 주차 방법과 기본 주행 연습을 마치면, 46호 국도를 따라 청평 생활체육 공원까지 왕복 1시간을 오가며 도로 주행 교육을 받는다.

 

가평군의 일부 공무원들이 공무차량을 이용한 운전교육은 김성기 전 군수때인 2021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3년째.

 

그동안 전·후반기에 각각 30~40명, 연간 60~80명씩 3년간 공용차량으로 운전 연수를 받은 공무원은 200여 명에 이른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도로 주행 연수에 동원되는 공무차량은 캐스퍼, 리노, 싼타페 등이며 휘발유·전기·경유를 사용한다.

 

왕복 27km를 1시간 운행하고, 공용차량 3대가 투입 되면 고유가 시대에 유류대도 적지 않게 들어간다.

 

단순 유류비뿐 아니라 차량 감가 및 소모품비용, 보험료 등을 포함하면 도로 연수로 인한 공용차량 비용 손실은 더 크다.

 

공무원들 운전 연습에 드는 모든 비용의 원천은 군민이 납부한 세금이다.

 

군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절세 효과가 있다”, “운전미숙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운전 교육이 ‘공무수행’”이라고 주장했다.

 

운전이 미숙한 공직자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가평읍에서 청평면까지를 왕복하는 목적은 운전 교육이다.

 

민원 현장을 가는 게 아니라 오롯이 운전 연습을 하는 것을 공무수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무차량 운전대만 잡으면 “공무수행 중”이라는 황당한 논리와 다름없다.

 

또한 군민의 재산인 공용차량을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도로 주행 연습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더더욱 논란의 소지가 크다.

 

게다가 차량 유지 관리비의 원천이 군민 세금임을 감안하면, 납세자인 군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면허 소지자가 운전학원에서 도로 연수를 받는 데 1일 3시간씩 3회, 50만 원 가량의 비용을 내야 된다. 군민 세금으로 구입한 공용차량을 이용한 운전 연습은 공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그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준 것이다.

 

가평군은 대민 봉사기관이지 그들만을 위한 운전학원이 아니다.

 

군은 보도자료에서 “운전 교육이 새롭게 꿈을 펼치게 되는 공무원들에게 공직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군 주장대로 공무차량을 이용한 “무상 운전 교육”으로 공무원들에겐 생활에 도움이 됐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운전 교육이 새내기 공무원들에게 꿈을 펼치게 해 준다는 주장엔 동의할 수 없다. 공직자들의 횡포일 뿐, 괴변에 불과한 변명이다.

 

특히 지난 3년 간 군민 동의 없이 무상 운전 교육을 하고 있는 군은, “도로 연수에 소요 된 비용 통계조차 없다”고 했다. 군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썼다’는 뜻이다.

 

관계자는 운전 연수에 드는 별도 예산은 없고, “차량·선박 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한다"고 말했다. 군민 세금을 의회 승인 없이 변칙처리 한 것이다.

 

의회는 불투명한 지출을 확인해야 된다. 동시에 공용차량을 이용한 가평군의 “무상 운전 교육”에 ‘급 제동’을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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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이 ‘운전학원인가?’..“공용차량으로 ‘무상’ 운전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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