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가평군 공모사업, ‘겉만 번지르르’ : 혈세 낭비와 실패의 연속

[NGN뉴스=가평]정연수 기자=경기도 가평군이 추진한 다수의 공모사업이 군민의 혈세를 허공에 날리는 '속빈 강정'으로 변질되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효율성 강화를 목표로 도입한 공모사업이, 가평군에서는 부실한 기획과 관리로 인해 상당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 공모사업의 목적과 현실

공모사업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때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업을 통해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공모사업을 유치한다고 해서 모든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예산 중 일부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따라서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 검토와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가평군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무분별한 공모사업 신청과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반복되며,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가평군의 공모사업 실패 사례는 다수 존재하며, 그로 인한 혈세 낭비는 1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 ‘북한강 천년 뱃길 사업’ 등 대표적 실패 사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강 천년 뱃길 사업'은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힌다. 총 150억 원이 투입된 이 사업에는 군비 47억 3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경제적 수익을 전혀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 논리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다른 대표적 사례로는 ‘음악역 1939’가 있다. 이 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00억 원을 상금으로 받으며 시작되었다. 그러나 군은 여기에 군민 세금 4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총 500억 원의 사업비를 쏟아부었다. 더불어 매년 25억~30억 원의 운영비가 추가로 들어가고 있다. 지난 5년간 투입된 군민의 혈세는 7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사업은 수익을 전혀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 방치된 공모사업과 혈세 낭비

또 다른 문제는 방치된 공모사업들이다. 상천 농촌 테마파크는 150억 원 넘는 혈세가 투입되었지만,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다. 군은 민간위탁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 하고 있으나 적절한 사업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0년 가까이 방치된 달전리 소재 수상레저 체험시설은 혈세 70억 원만 낭비했다. 이 시설은 민간업자에게 임대하려 했으나, 임대료도 받지 못하고 소송에 휘말렸다.

조종면에 있는 밀리터리 공원도 2011년 공모사업으로 시작됐지만, 150억 원만 날리고 13년째 방치되어 있다.

이처럼 가평군의 공모사업은 ‘관광인프라’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으나, 실제로는 속 빈 강정인 경우가 많았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악취가 진동하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다.

▶ 전문가의 지적과 해결 방안

지역 전문가들은 가평군의 공모사업 실패 원인을 철저하지 못한 사업 분석과 관리 부족에서 찾고 있다. 한 지방자치 전문가 A씨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공모사업 신청은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 철저한 사전 검토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평군의 공모사업으로 버려진 군민의 혈세는 1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는 가평군 1년 예산의 20%에 해당한다. 이는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주인정신이 부족하고,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지역사회 관계자 B씨는 “지자체장과 기초의원들은 임기 동안 지역민들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어하지만, 철저한 사업 분석 없이 눈에 띄는 사업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해결 방안으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가평군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철저한 사전 검토와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무분별한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

C씨는 “가평군은 군민이 대주주이고, 군수와 군의원은 일시 채용된 전문 경영인에 불과하다. 잘못된 경영은 경질될 수밖에 없다. 군민의 표심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가평군의 공모사업은 겉으로는 번지르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철저한 검토와 관리가 부족하여 혈세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앞으로 가평군이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모습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