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도 아닌 떼법! 무조건 반대, 법대로한 공무원만 비토

-양계장, 축사, 흑연 광산도 안돼

-검증안된 피해 주장,결국은 돈..?

[가평=NGN뉴스]정연수 기자= 다수의 어리석은 민중이 이끄는 삐뚤어진 군중심리를 이용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것을 흔히 떼법이라고 한다. 어원은 분명치 않으나 몰려다닌다 해서 떼거지 법이라고도 한다.

물론 표준어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만연되어 있는 잘못된 행태를 비아냥 거리는 일종의 은어로 흔히 사용한다. 이 말뜻은 법을 무시하고 생떼를 쓴다는 것을 뜻한다.

특정한 목적(불순한 의도)을 갖고 떼거지로 몰려 다니며 반대 시위를 하는 작금의 세태를 반증하는 신조어다.

이른바 민식이 법과 세월호 특별법도 결국 떼법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감성팔이와 이에 편승하는 정무적 판단에서 비롯된 법이다. 농촌하면 떠 오르는 단어가 있다. 이웃이 많고 인심도 좋다고들 한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 말이 농촌과 전혀 맞지 않는 괴리감이 생길 정도로 인심도 박해지고 이른바 촌 놈들이 더 무섭다고들 말하기도 한다. 서울에 살다 노후를 청정 가평에서 마무리 하기 위해 상면 00리로 3년전 내려왔다는 63살 김모씨의 말을 들어보면 귀를 의심케 한다.

작은 야산을 매입해 전원 주택을 지으려 부지를 조성하기 시작했으나, 마을 이장과 반장이 찾아와 집을 짓고 살려면 마을 발전 기금을 내야한다는 그야말로 60평생 듣도 보도 못한 요구를 했다고 한다.

인심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평생 모은 돈으로 땅을 구입해 집을 지으려는 데 마을 발전기금을 내라니...어이가 없었다고 한다. 인구가 감소해 각 지자체에선 각종 혜택을 지원하면서 까지 인구 유입 정책을 펼치고 있는 실정인 데 발전 기금을 내라는 말에 후회를 했다고 한다.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했으나, 소음이 난다, 먼지가 난다는 등의 온갖 트집을 잡아 면사무소와 군청에 민원을 제기해 많은 어려움을 겪다 어쩔 수 없이 빼앗기듯 2백만 원을 내고서야 조용 했다고 한다.

가평군 상면 면사무소 앞에 축사와 양계장 흑연광산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하리 방향으로 가다보면 도로변과 집 주변에도 반대하는 현수막들이 어김없이 걸려있다. 이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 가운데 흑연광산을 취재했다.

현수막에는 “하천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흑연광산 반대”라고 쓰여있다.

그리고 현수막 하단에는 연하리, 상면, 조종면 주민 일동이라고 적혀있다.

경기도로부터 흑연 채굴허가를 받은 광산에서 마을과는 최대 2.8Km 최소 2Km 떨어져 있다. 오히려 마을과 인접해 있는 것은 주변 군부대 자주포 훈련장과 소총 사격장, 추모공원이 자리 잡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 마을에서는 산 정상만 보일뿐 광산자체가 보이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소음,분진, 환경 및 생태계 파괴를 반대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광산 채굴 허가를 받기 위해 가장 중시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환경영향 평가이다.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영향평가 결과가 기준에 적합했기 때문에 경기도가 허가를 내준 것이다. 그럼에도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객관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면서 추상적 반대론만 내세우며 억지 주장을 펴고있다. 비산먼지 문제도 단골 메뉴 중 한가지다. 흑연광산은 이른바 노천방식이 아닌 갱도형식의 굴진방식으로 채광허가를 받았다.

터널식으로 굴을 뚫어 가면서 원석을 채굴해 갱도안에서 선별해 곧 바로 출하 하도록 되어 있다. 원석을 채굴해 일정한 장소에 야적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비산 먼지가 발생해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주장도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 일부 주민들이 주장하는 산림훼손으로 인한 환경파괴 문제도 설득력이 약하다.

주변은 잡목들이 차지하고 있어 산림훼손이라고 주장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였다.

이처럼 주민들이 반대 이유로 주장하는 것들 대부분이 객관적 근거자료에 의해 확인되었고, 반박되고도 남는 근거가 차고 넘치고 있으나, 몇몇 주민들을 선동해 이른바 떼거지 주장만 하고 있다.

그 가운데 주도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전원마을의 주장은 객관적 입장이라고 하긴엔 무리가 있어보인다.

광산이 들어서면 집값이 하락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드론을 상공 200미터 높이로 띄워 하늘에서 바라본 전원마을과 광산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누군가가 광산이라고 말하지 않는 한 흔히 보는 마을 뒷 산에 불과하다.

결국 돈이다. 골프장이 들어선다고 집단 시위를 하고 현수막으로 도배를 해도 결국 골프장은 들어서고 시간이 지나면서 골프장 주변에 있는 식당과 그 마을 주민들이 골프장 방문객과 극렬하게 반대하며 침을 뱉었 던 바로 그 골프장에 가족과 이웃들이 취업해 생계를 이어가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보고 겪는다.

극한 대립을 하며 반대하던 골프장도 결국 떼법에 의해 돈으로 해결된다. 이것은 경제 논리가 아니라 강탈 당한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어릴적 연필심에 침을 발으며 몽땅 연필을 만들어 사용했던 기억들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연필심 주 원료가 흑연이다. 어디를 찾아봐도 흑연이 유해 물질이라는 자료는 없다. 어릴적 연필심에 침을 묻혀가며 살았지만 지금도 건강하다.

취재를 통해 입수한 흑연 유해물질 성적표에도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이 없다는 결론이다.

반대를 하려면 이 시험 성적표가 부실하다거나 잘못되었다는 근거를 제시하면 간단하다.

그럼에도 허가를 내준 경기도와 가평군 공무원들을 향해 직무유기를 했다며 현수막에 적시하고 공무원들을 모욕하고 있다.

가평군 공무원은 허가 신청서를 받고 2개월이 다 되도록 전전긍긍하고 있다. 소신이 없는 행위이다. 법과 원칙에 부합되면 공무원은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 눈치 볼 것도 없다. 그럼에도 떼법에 밀려 눈치만 살핀다.

최근 임초리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해 소송을 한 마을 주민들이 패소를 했다. 지난해 설악면 설곡리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를 내준 가평군 허가과가 곤욕을 치뤘다. 수차례 집회까지 했을 정도로 극력한 반대를 했지만 결국 법대로 흘러가고 있다.

가평군은  세수를 거둬들일 것이 없다. 광산이 생기면 고용 인력도 창출 될 것이고 결국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기업체가 봉이 아니다. 허가를 받은대로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만약 이를 방해하거나 하면 이 또한 법대로 하면된다.  민,형사 등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떼법에 밀리면 버릇이 되고 반복되면 습관 및 상습이 된다.

좋지않은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또 다른 기업이 가평에 들어오면 똑 같은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은 법과 원칙에 의해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 되고, 사업주는 허가 요건을 준수해 사업을 진행 하면 된다.

"집단 이기주의와 법질서무시의 세태를 보여주는 떼법!" 민주주의의 또 다른 단점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