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신일.K-포천위원회 ‘피의자 입건’...공직선거법 위반혐의

[NGN뉴스=포천.가평] 정연수 기자=권신일 국민의힘 후보(포천.가평)와 K-포천위원회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수사중인 의정부지방검찰청은 포천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이 사건을 관할 경찰로 이관해 수사를 지휘한 것은 고발인의 주장이 어느 정도 소명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권 후보와 K-포천위원회는 피고발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를 받는다.

권 후보와 K-포천위원회가 받고 있는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위반.유사기관설치금지.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등 세 가지이며,지난달 27일 검찰에 고발됐다.

▣K-포천위원회 유사기관설치금지 위반 혐의

고발인은 고발장에서 공직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설치금지)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 등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유사한 기관.단체.조직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면서 K-포천위원회를 정 조준했다.

2023.11.23일 이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K-포천위원회”라는 조직이 수일 전부터 현수막과 포스터를 통해 창립총회 및 피고발인 권신일 특별초청강연을 홍보하였고, 당일 ▶대진대학교에서 피고발인 권신일을 특별 강연자로 초빙한 후, 포천 관내의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을 모아서 권신일의 약력과 업적을 홍보하였고, ▶피고발인 권신일은 해당 집회를 이용하여 ▶“자신이 기차 여행을 해보지 못한 포천 주민들에게 무료 여행을 했던 업적”을 홍보하였고, ▶포천 지역에 “대기업 유치”가 필요하고, 포천을 잇는 철도망 신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으며, ▶‘K-방산’.‘K-푸드’.‘K-관광’등 새로운 산업 유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주장하였고, 해당 특별강연의 마지막에 포천에 필요한 것은 5가지 글자라고 강조하면서 “대기업유치”라고 강연을 마무리했다고 주장했다.

▣사전선거운동과 유사기구 설치 혐의

고발인은 ▶2023.11.23.일 정체불명의 K-포천위원회에서 피고발인이 불특정 유권자를 상대로 강연한 내용과 출마기자회견에서 밝힌 공약과 동일하고,

▶K-포천위원회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처음 만들어진 조직이며,해당 창립특강 때 강사가 피고발인 권신일 밖에 없었으며,

▶K-포천위원회는 그 이후에도 어떠한 다른 활동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K-포천위원회는 피고발인 권신일을 위해 급조된 선거유사기구라 할 수 있고,

▶해당 특별강연은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피고발인의 업적을 홍보하고, 직접 자신의 공약을 미리 소개한 사전운동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인은 또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직을 이용해 ▶가평군 음악역에서 11.2일 관객도 없는 ‘제1회 힐링 송 캠프’를 통해 사전 선거 운동을 한 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출생지 허위

피고발인 권신일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서울 성북갑 지역에 후보로 출마하면서 2016년 1월 24일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연설을 한 사실이 있는데, 해당 발언 전문이 기사화된 내용을 보면 “~저는 이런 실질적인 정치를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였으며,

세계1위 홍보회사 에델만에서 구체적으로 제 고향을 일으킬 노하우를 쌓았습니다.~저와 함께 부강한 성북,강력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자신의 고향을 성북이라고 공표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3년 11월 9일 포천시 의정회 목포연수 버스 안에서 피고발인 권신일이 전직 포천시의원들에게 “포천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거나, 기자들의 질문에 “포천사람 권신일”,“내 고향”,“포천에서 태어났다” 등의 답변을 한 것은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출생지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부행위 금지위반 혐의

피고발인 권신일은 K-포천위원회 강연중에 밝힌 ‘내 생애 첫 기차 여행’이란 프로그램은 2023년 6월 12일 코레일관광개발 대표가 유권자인 포천시 취약계층 40여명을 포천에서 제천까지 철도 교통편을 제공하고, 여행 경비를 일체 부담하는 행사를 진행한 것은 국회의원 출마를 마음먹고 한 사전 기부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포천경찰서는 지능범죄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