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뺑소니...“패가망신 각오해야”

►28일 신규. 갱신 계약부터 적용

►사고부담금 확대 사망 건당 1000만 원→1인당 최대 1억 5000만 원 ↑

[NGN 뉴스=경기 북부] 정연수 기자=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을 하려면 “패가망신”할 각오를 해야 한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내면 사실상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준의 높은 사고 부담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마약. 약물 복용 상태서 사고를 낸 운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들 운전자 또한 패가망신을 각오해야 한다.

국토부는 오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자배법은 마약·약물·음주·뺑소니·음주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 부담금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통상 자동차 보험은 사망사고 발생 시 대인 1억 5000만 원 이하(사망기준 손해액), 대물 손해액 2000만 원 이하의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해주고 이를 넘는 피해액은 임의보험(대인+대물)으로 보상해주는 구조다.

다만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부담금을 부과해 보금험 일부는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실제 운전자가 내는 부담금이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현재 음주 운전 등의 사고를 내더라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당 최고 대인 1000만 원, 대물 500만 원만 사고부담금으로 내면 나머지는 모두 보험사가 해결해준다.

의무보험 한도를 넘겨 임의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는 사고 당 대인 1억 원, 대물 5000만 원의 부담금이 부과되지만, 이 역시 보험사에서 지급한 수억 원대의 피해액을 최대 1억 6500만 원으로 막을 수 있다.

새로 개정된 자배법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 시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사고부담금 최고액을 의무보험 한도까지 늘려 사실상 의무보험으로 보상한 피해액 전액을 가해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대인 사고의 경우 현재는 사망·부상자 수에 상관없이 사고당 1000만 원의 사고 부담금만 부과했으나, 새 법은 사망자·부상자별로 각각 사고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해 가해자의 부담분을 대폭 늘렸다.

새로운 자배법은 오늘 28일부터 신규 가입되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