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백영현 7호선 노선변경이라니…집값 폭락우려에 포천 주민들 '망연자실'

-백영현 전철공약 현실성 담보 어려워  
-공기 10년 이상 늦어지고 불확실성의 혼돈으로
-예타면제 다시 못 받으면 사업 자체가 백지화
-포천 부동산 시장에도 악재,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로

[NGN뉴스=2022지방선거.포천]양상현 기자=6.1지방선거를 앞두고 3일 앞두고 박윤국 후보와 백영현 후보가 내건 지하철 7호선 관련 교통공약에 민심이 주목하고 있다. 지역 집값에 절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은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반대가 되는 내용이 많아, 새정부의 부동산정책 변화에 기대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같은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비정상의 정상화에 있다.

우리나라의 교통정책과 부동산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지방은 건의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은 항상 소외당하고 그 결과 중앙과 지방의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난다.

포천의 경우는 어떤가?

한국부동산원 아파트매매 거래현황을 보면 전 지역 규제에서 벗어난 포천은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보였지만 최근 들어 거래총액과 거래건수는 급감했다.

시장에 공급량이 많은 가운데 수요가 줄어들어 있어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시장의 위축의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지역은 거래량이 사상 최대로 줄어들었고 미분양의 증가 속도는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은 과열된 것을 잡기도 힘들지만 죽어버린 시장을 살리는 것은 더 힘이 든다. 포천의 경우, 최근 아파트 공급량이 증가 추세에 있다. 결국 부동산 시장도 시장이라 공급량의 증가를 이길 수 있는 시장이 없다. 시장의 어려움이 포천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 공기 10년 이상 늦어지고 불확실성의 혼돈으로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기본 전제가 있다. 백영현 후보가 주장하는 의정부-포천 직결의 실현 가능성이다. 의정부-포천선은 경기도 내부의 전철이다. 서울-경기도 광역철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국비 70%(30% 지자체 부담)를 받을 수 없다. 10년 주기로 이뤄지는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없기 때문에 이를 관철하려면 국가철도망계획에 새롭게 반영하는 ‘선 절차’가 있어야 한다.

모든 시민이 잘 아는 것처럼 옥정-포천선은 포천시민의 광화문 삭발 투쟁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다. 마치 기적과 같이 ‘예타면제’를 받았던 것이다. 백 후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직결 의정부-포천선은 광역철도 지정을 받기 어렵거니와, 10개년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려면 최소한 5년의 절대적 추가 소요 기간이 필요하다.

◆ 예타면제 다시 못 받으면 사업 자체 백지화

정말 운이 좋아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어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대상 사업에 선정되어야 한다. 예타대상 사업선정이 되면 비로소 ‘예비타당성 신청’을 할 수 있다. 1조원을 대폭 상회하는 전철사업에 대해 인구 15만의 포천시가 새롭게 예타 통과를 실현할 할 수 있을까?  이 사업은 예타면제가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점이 분명하다.

만일 공기가 10년 이상 늘어진다면 최악의 경우 백지화의 가능성마저 상존한다. 정치적 상황 변화도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고, 통상 국가 예산의 배분과 집행은 예측할 수 없는 지뢰밭이 곳곳에 산재한다. 왜 확정적이고 안전한 트랙을 버리고 불확실성의 혼돈으로 시민의 숙원인 전철사업을 밀어 넣어야 하나.

장암 기지창의 개발 이익을 수천억 원 대의 추가 공사비용에 투입하겠다는 백 후보의 발상은  너무도 불확실하다. 성남 대장동 사업 규모의 30%에 불과한 규모로 어떻게 천문학적인 추가예산을 충당할 수 있나.

설령 국민의힘 후보가 의정부시장에 당선된다고 해도 개발 이익의 분배 과정은 험난한 경로가 예상된다. 성남 대장동처럼 높은 분양가를 적용하기도 힘들다. 토지보상 비용을 상계한다고 해도 과연 그 정도로 추가 공사비용을 염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과연 공사는 언제 시작될 수 있을 것인가. 백 후보는 지금까지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백 후보는 ‘패스트트랙’을 타면 공기 연장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려면 적법한 정책 로드맵 상당 부분이 훼손되고, 특혜시비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포천시 입장에서는 기적처럼 얻은 예타면제로 지금 기본계획절차를 신속히 앞당겨야 한다.  양주시에서는 “옥정-포천선 예타면제를 포천시의 이름으로 반납하기 바란다"라는 주장마저 나온다. 그렇게 되면 양주시의 도봉산-옥정선은 당초의 목표대로 옥정중앙역까지 바로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 포천시가 왜 포천시민의 고귀한 희생으로 얻어낸 예타면제를 포기해야 하나?

포천시는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존의 7호선 연장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기본계획 확정고시를 서둘러 받는 것이 좋다. 턴키베이스로 설계와 동시 공사를 발주, 착공절차를 밟아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야 한다.

전철건설 계획이 혼돈에 빠져들면 포천시 부동산 시장에도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된다. 전철사업 공약은 현실성과 구체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선거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포천 부동산 시장에도 악재,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로

박윤국 후보 측은 ‘7호선 2023년 착공’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백영현 후보 측은 ‘7호선 노선 변경’을 앞세웠다. 박윤국 후보 측은 ”백영현 후보의 7호선 민락-포천 노선변경은 임기 내 착공은 물론 개통까지 최소 20년은 걸릴 것”이라며 “시민을 속이는 허황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백영현 후보 측은 ”패스트 트랙으로 하루도 늦지 않게 의정부로 직결하겠다"라며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동근 의정부시장 후보와 원팀을 이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백영현 후보의 노선변경 공약은 포천 부동산 시장에 악재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하철 7호선이 들어오는 포천시 주요 읍면동 최근 12개월(2021. 05~2021. 10과 2021. 11~2022. 04 비교)간 평균매매가 통계는 △소흘읍 2.04억원에서 2.46억원으로 20.4% 상승 △선단동 1.61억원에서 2.15억원으로 33.4% 상승 △신읍동 1.23억원에서 1.33억원으로 8.45% 상승 △군내면 2.9억원에서 3.41억원으로 17.5% 상승으로 나타났다.

포천지역의 집값 상승은 지난 2020년부터 주택 규제가 쏟아지면서 수도권 비규제지역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시·군 전체가 비조정대상지역인 곳은 경기 가평·동두천·여주·이천·포천시, 양평·연천군, 인천시 강화군 정도다.

이들 지역은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아파트매매 거래 상승률이 오름세를 보였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경기도 일대에 다수의 광역 교통망 호재가 본격 추진되면서 다소 외곽에 위치한 포천 등 비규제지역에서도 지역 도심 및 서울 등을 쉽게 오갈 수 있게 됐다"라며 "비규제 프리미엄을 누리며 적당한 가격대의 신규 단지를 찾는 내 집 마련 수요가 몰리면서 신규 단지에 높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일대에 분양한 '포천 금호 어울림 센트럴'도 분양 시작 후 단기간 내 완판돼 눈길을 끌었다. 두 단지는 각종 규제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규제지역 혜택을 본 것으로 풀이된다.

대우건설은 현재 소흘읍 송우리 225-1외 16필지 일대에 태봉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태봉공원 푸르지오 파크몬트'를 공사 중이다. 지하 2층~지상 20층, 8개 동, 전용면적 84~109㎡ 총 623가구 규모다.

수도권 비규제지역가 분양 시장에서 청신호를 보이면서 공급을 앞둔 단지들도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백영현 후보의 7호선 노선변경 공약은 최근 신규 아파트 입주예정자의 커뮤니티는 물론 지역민에게까지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업계 일각에선 ”박윤국 후보의 ‘7호선 2023년 착공’ 공약은 교통호재로 집값 상승요인이 될 수 있지만, 백영현 후보의 7호선 노선변경 공약은 집값 하락 요인은 물론 임기 내 공약이행이 어려워 집값 폭락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고충도 이해는 된다. 혹시 교통호재 때문에 다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단 하루도 늦지않게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전철7호선 노선변경 공약을 완성하겠다"라는 백영현 후보의 공약은 그의 말대로 2029년이 될지, 2030년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15만 시민의 숙원인 전철사업을 확정적이고 안전한 트랙을 버리고 불확실성의 혼돈으로 밀어 넣는 백영현 후보의 공약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내용이 빠지면서 실망하는 분위기며,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단 하루라도 빨리 착공"은 믿을 수 있지만, "단 하루도 늦지않게"는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