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도 속인 이장! 벼룩은 낯짝이라도 있다!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물리적 행위를 하려면 법을 바탕으로 하며, 명분이 있어야 설득력이 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 안 된 상태에서 개인 또는 집단 이기주의로 비롯된 물리적 행위는 자칫 사유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 행위가 된다.

경기도 가평 태봉리 일부 주민이 생활폐기물 소각재 분리 시설을 못 하게 진입로를 막고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

가평군은 지난해 8월 이 곳에 1,680.8㎡ 규모의 자원 순환관리시설(고물상) 허가를 내줬다.

이 시설은 구리시 등 다른 지역 소각장에서 생활 쓰레기와 건축 쓰레기를 고열 처리한 소각회를 가지고 와, “실내에서 철분 등을 제거하고 남는 것을 벽돌, 보강토.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공장 등에 납품하는 자원순환 선별장”이다.

그리고 이 사업은 “자원의 재활용, 소각재 매립처리, 비용 절감, 환경보호” 등 ‘1석 4조’의 효과로, 정부가 권장하는 친환경 사업이다.

인천시가 2025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서울과 수도권에서 나온 쓰레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원순환시설은 ‘시대의 사명’이다.

그러나 태봉리 일부 주민은 이 시설이 생기면 “암을 유발한다”라며 반대하고 있다.

자원시설 허가를 받는 바로 앞에는 26년째 운영하던 돼지 농장이 있었다.

이 농장엔 최대 2천 마리의 돼지를 사육했기 때문에 냄새 등으로 주민 불편이 심각했다.

그러자 순환시설 허가를 받은 H 씨는, 농장주와 협의해 돼지 농장을 폐쇄하는 대신 농장 용지를 매입해 그 자리에 주택 단지를 조성하겠다며 매입까지 마쳤다.

땅을 산 사업주 H 씨는, “약속대로 돼지 농장을 폐쇄”해 지금은 텅 비어있다.

수십년 간 냄새 때문에 피해를 본 주민들도 환영했다.

사업주는 또 순환시설을 설립 하기 전, 관광버스를 대절해 마을 사람들을 경북 영천 등에 있는 자원순환시설 견학까지 했다.

이같은 절차를 마친 사업주는 환경부의 허가 요건대로 각종 설비를 수입해 놓고, 선별장 건물을 짓기 위해 기초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자 일부 주민이 공장 입구를 막으며 중장비와 자재를 실은 화물차 진입을 방해했다.

“내 땅이기 때문에 막았다”는 게 길을 막은 이유다.

하지만 이들이 막은 길은 누구나 통행이 보장된 '지적상 현황도로'다.

그리고 일부 주민은 군청을 찾아가 집단 민원을 제기하였고, 주변 마을 곳곳에 “선별장이 들어오면 암을 유발한다”며 반대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곳곳에 걸었다.

그런데 순환시설 건립을 앞장서 반대하는 특정 인물이 따로 있다.

A 씨로 알려진 주동자는 태봉리 주민이 아니다. 자원순환시설이 있는 곳에서 2km 떨어진 연하리에 사는 사람이다.

A 씨는 최근 상면의 마을 이장들을 찾아다니며, 자원순환시설을 반대하는 데 동참해 달라며 서명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장들은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우선”이라며, “사업주에게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A 씨의 반대 서명 동참을 거절했다.

이에 지난 22일 오후 6시 상면 사무소 2층에서 상면 이장단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주의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설명회 직전 태봉리 마을 이장 최 모 씨가 “기자들이 있으면 설명회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그러자 먼저 설명회장에 와 있던 항사리 등 몇몇 이장들은 “무엇이 무서워 기자들이 있으면 설명회를 못 하냐”,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라며 태봉리 이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설명회장에는 가평군 환경단체 노영일 본부장도 참석했었다.

노영일 가평환경운동본부장이 설명회를 왜 비공개로 하냐며 항의하고 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노 본부장은 태봉리 이장 최 씨에게 “태봉리 마을에 국한됐던 자원순환시설을 가평군 전체 문제로 공론화시킨 사람이 최 이장인데, 이제와서 설명회를 비공개로 하자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하지만 태봉리 이장 최 씨는 결국 기자들을 핑계로 설명회를 무산시켰다.

이를 지켜보던 몇몇 이장들은 태봉리 이장을 향해 “앞으로 어떤 도움이든 요청하지 말라”,“다시는 이런 자리에 불러내지 말라”며 한마디씩 쏘아댔다.

그런데 "기자들이 있어 설명회를 하지 않겠다"며 회의를 무산시킨 태봉리 이장 최 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주장을 두둔하는 지역 유튜버와 인터뷰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다른 마을 이장들은 태봉리 이장 최 씨의 이런 이중 행동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태봉리 이장이 다른 마을 이장들을 속였거나, 적어도 이용하려 했던 것이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가평군민이 설명회를 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기자들이 있다”는 핑계를 대며 무산시킨 행위에 대해 인근 마을 이장 S 씨는, “최 씨의 속셈이 따로 있다”라며 의심했다.

그리고 이미 자원순환시설을 郡으로부터 허가받은 사업주 H 씨는, "그동안 수십억 원을 투입해 기계설비와 공장까지 완공했는데, 길을 막고 '암을 유발한다'라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선량한 주민을 갈라 치기 하며 선동한다"며 분개했다.

특히 "주민들이 수십 년 간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돼지 농장 부지까지 매입하고, 농장을 폐쇄 시키는 등 주민과의 약속을 지켰는데..."라며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 대리인을 통해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해, 태봉리 마을 사람이 아닌 제삼자의 개입으로 선량한 주민들만 송사에 휘말릴 처지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태봉리 주민들이 송사에 휘말려도, 반대를 주도한 타 동네 주민 A씨는 어떠한 책임과 손해를 볼 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