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최현덕·김한정은 무슨 말을 하고 싶나?

별내동 물류 창고 관련 조 시장 향해

-최현덕 전 남양주 부시장…. 조 시장, 오만의 끝은 어디인가?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성을 찾고 물류센터 허가 취소 촉구

[경기 북부=NGN뉴스] 정연수 기자=8일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내동 798번지 일대 건축 예정인 창고시설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의견문을 밝혔다.

조 시장은 의견문에서 김한정 의원이 창고시설을 “편법, 위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에 대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 시장은, 물류센터를 단순 창고라고 말한 김 의원에게 “명칭부터 똑바로 알라며 법이 문제 된다면 국회가 개정하면 될 일이지 공무원과 행정행위를 비난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조 시장은 또, 창고 부지는 도시지원용지(벤처산업단지)로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설치를 허용한 것이라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것임을 재차 확인하고 위법 사항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어 높이에 대한 부분에서도 “건축법 시행령”을 근거로 창고의 높이는 층 하나에 대해서 최소높이 규정만 있을 뿐 최고높이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반박하고 현행법상 문제가 있다면 국회의원이 직접 보완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조광한 시장의 이런 반박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문제를 제기했던 김한정 의원은 9일 조 시장을 재반박하는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김 의원은 "문제의 본질은 아파트와 학교가 있는 주거지역에 안전을 위협하는 건축물이 허가되었다는 것과 주민들의 건축 허가 취소 요구가 너무 큰데 허가취소는 하지 않는다"며 조 시장을 비난했다.

이와 함께 "정치에도 정도가 있다며 72만 주민의 시장으로서 언행에 품위를 갖추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최현덕 전 남양주 부시장도 “조광한 시장 오만의 끝은 어디인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9일 최 전 부시장은 “더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물류센터 허가를 취소”라며 김한정 의원을 옹호했다.

조광한 시장은 그동안 아무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승인을 했더라도 별내동 물류창고에 대한 집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한국건설법무학회의 자문을 하는 등 적극적 초지를 마련해 왔다.

그 와중에 주민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신청하였고 공익감사의 사전절차가 진행되어 다른 절차가 중단됐다.

그러나 감사과정에서는 오히려 “적법한 허가를 왜 검토하는지 추궁까지 받았다.”

감사원은 중앙정부에 속해 있다. 감사원이 적법한 허가를 왜 재검토하냐는 추궁까지 한 사실을 김한정 의원이 사전에 알았다면 국회 예결위에서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쇼”는 안 했을 것이다.

모르고 발언했다면 의정활동의 무능함을 스스로 시인한 것과 다름없다.

김한정 의원과 동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최현덕 전 남양주부시장은 “언행에 품격을 갖춰라, 시장의 책무인 민생안정에 전념”하라며 조 시장을 비난 했다.

두 사람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요약하면, 사태의 본질과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 대신 “조 시장의 인격을 깎아 내리는 데만 혈안이다.”

특히, 조광한 시장을 맹비난한 최 전 부시장은 지난 2017년 공직을 떠난 뒤 2018년 남양주시장 선거에 도전했다 낙마한 인물이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을 거쳐 이재명 캠프 7본부 남양주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자신의 경력 등을 적시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뛰어난 행정전문가라며 주요 보직을 거쳐 국정 전반을 다루는 흔치 않은 경험을 했다고 자랑했다.

본질인 물류센터에 대한 해법도 없으면서 조광한 시장의 말꼬리를 잡고 인격 모욕을 늘어 놓으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

김한정 국회의원과 최현덕 전 남양주 부시장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