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방역패스.거리두기 지속 여부 논의한다

[경기도=NGN뉴스]황태영 기자=코로나-19 확진자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0일 5만 4,122명을 기록했다. 전날보다 4,555명 증가한 수치이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일평균 확진자 수는 1월 셋째주 5,159명(전주 대비 1.5배), 1월 넷째주 11,877명(2.3배), 2월 첫째주 22,657명(1.9배)으로 3주 평균 1.7배씩 가파르게 증가했다.
재택 치료자 수도 점차 증가해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확진자는 폭증하고 있지만 중증화율과 사망률은 델타 변이의 3분의 1수준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오미크론 특성에 맞춰 코로나-19 방역 전략을 '중증화.사망 최소화 중심'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수시로 바뀌는 방역체계에 일반 국민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10일 현재 방역수칙에 대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했다.
▲PCR(코로나 진단) 검사는 아무나 받을 수 없다?
지금까지 보건당국은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면서 확진자 접촉이 의심되거나 증상이 있으면 누구나 PCR검사를 받도록 하는 체제를 없앴다.
PCR 검사는 지난 3일부터 ‘고위험군’만 검사가 가능해졌다.
고위험군이란 ‘60세 이상, 역학적 연관자, 의사소견 보유자,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 자가검사키트나 전문가용 신속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지금까지처럼 자유롭게 PCR검사를 할 수 없다.
▲자가격리 기준 완화
정부는 9일부터 자가격리 기준을 완화했다.
확진자와 동거하는 가족이 의약품 등을 사러 외출할 수 있게 됐고, 10일부터는 재택치료 환자 관리를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위주로 하고 경증이거나 무증상인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반관리군에도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야간에는 시.도별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대면 진료가 필요할 때를 위해 전국 112개 외래진료센터와 코로나 전담 응급전용 병상, 응급실 내 코호트 격리구역을 지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체계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20일(일)까지 연장됐다.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사적모임은 6인까지만 가능하며, 식당.카페 등을 입장할 때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하는 ‘방역패스’도 유지된다.
하지만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대형마트, 백화점, 학원, 영화관, 공연장 등은 방역패스에서 제외됐다.
그리고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모두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학원,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는 오후 10시에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상영.공연 시작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는 ‘50명 미만’은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리고 50명 이상 299명 이하까지 접종완료자로 행사나 집회를 진행할 수 있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최대 70%까지 인원이 제한되고, 미접종자로 구성되면 최대 30%, 299명까지 진행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10일 방역패스와 거리두기 제도를 지속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에 들어갔다. 오미크론 변이 대응 체계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체계를 개편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패스는 전반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한꺼번에 논의하겠다”며 “현재는 다음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돼 있는데 정부 안에서 방역패스까지 포함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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