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N뉴스 신년 특별기획 "가평군 미래를 누구에게?" 김경호(더불어민주당) 출마예정자

오는 6월 1일이면 가평군의 수장 자리가 교체된다.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출마 예정자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가평군민들의 궁금증을 후보자들에게 직접 묻고 답변을 들어 보았다.

 

무주공산에 뛰어든 역대 가장 많은 출마 예정자들과의 대화를 가감없이 군민들게 알리고자 마련한 NGN뉴스 신년 특집 “가평군의 미래를 누구에게”.

[가평=NGN뉴스]정연수,황태영 기자=단독 인터뷰 두 번째 순서는 현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이다.

지난 2012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가천대학교 사회적기업학과 석사 졸업, 그리고 18년 2월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김경호 출마예정자는 팔당7개시군 한강지키기운동본부 사무처장과 가평군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지난 2018년 7월부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원직을 역임하고 있는 김경호 의원과 대화를 나누었다.

Q. 가평군민들에게 새해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해 정말 어려웠죠. 올해도 어려움의 연속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놓지않고 담고 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인으로써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Q. 도의원을 4년간 지내보니 어떻습니까?

글쎄요(웃음). 도의원을 4년동안 지내보니까 정치라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은 잘해봐야 본전이라고 몸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굉장히 크죠. 그것은 정치인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성과가 어느정도 나타나긴 했는데 효과가 나타난게 본전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려운 여건에도 본전을 찾아가는게 정치인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권력이 아니고 주민들이 위임해준 권력을 행사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지금보다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Q. 1년에 자동차 운행을 몇 km 하나?

작년 8월에 차가 퍼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5만 1천키로미터를 운행했습니다. 1년에 5만 1천킬로미터 정도 운행하는 것 같습니다.

Q. 지지자분이 신발을 사주신 적이 있죠. 왜 사줬나요?

발이 닳도록 열심히 뛰라고 사주셨습니다.

Q. 이렇듯 자타가 인정하는 가장 부지런한 의원 중 한명이라는데 인정합니까?

사실 제가 급여의 대부분이 기름값과 통행료로 나가는데요. 이런 것은 절대로 게을러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가평군은 많이 뛰면 300km까지 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발은 잘 안 닳고 바퀴만 닳더라고요.

Q. 의원 생활을 하기 전에 기자생활을 하셨죠. 정치를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그렇죠. 기자생활을 하면서..세상을 변화시키는게 본연의 업무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들이 정치와의 괴리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사회 활동을 했었죠.

그런데 시민사회활동을 하면서도 저희가 주장은 할 수 있긴 하지만 쉽게 변화할 수 없다는 점을 느꼈고, 그래서 제도권에 들어가보자 생각을 했던게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의원으로써 활동을 해보니까 의원은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감시와 심의의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데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책적으로 변화를 시키려면 계획을 짜고 수립을 해야 하는데 그 권한을 시장.군수가 갖고 있더라고요.

정치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을 바꾸려고 한다면 군수가 되보자하게 된 것입니다.

Q. 그동안 많은 일을 했고 군민들의 민원 창구역할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대표적인 예가 수동터널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지역의 모든 정치인들이 공약했던 사업입니다. 모두 실력도 있고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껏 실천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평군이 사실 땅이 매우 넓습니다. 도로하나 놓으려면 BC(경제성)분석이라는 것을 하는데 경제 타당성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5개년 계획안에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제가 경기북부청 건설국에 가장 많이 간 의원중의 한명입니다. 

Q. 가평은 SOC 투자가 미흡한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SOC사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도로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도로망이 발달해야 서로 간의 소통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평군은 워낙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하나 뚫으려 하면 경제 타당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면에서 발전이 느려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가평군 같은 경우는 중심상권이 발달을 못했어요. 그래서 가평은 춘천, 상.조종면은 포천, 청평.설악은 남양주로 역 유출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SOC 사업과 도로망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가평의 재원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가평군의 가장 큰 현안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소상공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폐업 직접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가평군 경제 인구 가운데 70%가 소상공인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Q. 군수가 되면 어떻게 방법을 찾으실겁니까?

소상공인 구조를 보면 음식업과 숙박업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구조를 보면 관광사업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실제로 인구 규모에 비해 음식점 등이 많죠. 그래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가평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인구감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원인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평군에 일자리가 없습니다. 다 알다시피 각종 규제로 인해 산업도시로 성장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가평군에 들어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60대이상입니다. 결국은 은퇴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결국 고령화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인구총량은 정해져있고, 요즘은 관계인구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관계인구라는 것은 사는 사람은 정해져있다해도 경제인구가 활동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일본 하코네의 방식인데요. 그 지역같은 경우는 1만 2천명이 거주합니다. 그런데 경제인구는 1만 8천명에서 2만명 가까이 됩니다. 관광이 활성화돼서 관광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낮에는 경제활동을 하고 밤에는 나가는 경우죠.

이런 것처럼 관계인구 형성이 인구감소 현상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Q. 최근 가평군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인구가 매년 평균 300여명입니다. 그 이유중에 가장 큰 것이 의료시설의 절대적인 부재를 우려합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의료시설은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 생깁니다. 그래서 민간 병원은 사실상 어렵고, 그렇다면 공공병원이 들어와야 하는데 요즘은 공공병원도 재정 운영에 있어서 무한정 투입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렇다면 인근의 양평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재활병원이 있습니다. 그 곳은 국립병원입니다. 그러한 특수한 병원들을 만들거나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가져올 수 있는..(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치병을 국가가 보조해주고 관리해줄 수 있는 병원 등을 만들어서 가져온다고 하면.. 만약에 그것도 힘들다고 하면 최근 공공병원을 70곳 정도로 확대 공급하겠다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인구가 적어 가져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하면 공유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쿠바에서 시도하고 있는 개념인데요. 쿠바에서는 보건소에 각종 시설들을 다 가져다 줍니다. MRI나 CT 등등 대신 의사는 없고, 지역의 의사들이 자유롭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판독은 국.도립 등 의료원에 맡기고 의사들은 진찰만 하면 됩니다.

만약 거점병원도 생긴다 하면 연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안성이나 안산에서 발달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병원의 주주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풀어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Q. 현재 민주당의 대선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경사도 허가 기준을 강화했다. 지역 경제 발전에 저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생각은 경사도를 무조건 특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경사도 기준이 굉장히 세분화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보존할 곳은 보존하고 개발할 수 있는 곳은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특히 가평군은 자연 보전이 중요한 곳입니다.

Q. 현 가평군수가 지난 2년간 가장 강력히 추진했던 일이 공동형 장사시설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공동형 장사시설이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건 사실이죠.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중복투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가동률이 낮은데 다른 곳에 또 짓는 것처럼. 그래서 다른 지역과 협동할 수 있는 방법과 그것도 어렵다면 자체적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초고령화 사회에 북면에 대형 운동장이 지어지는 등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현실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정책을 펼칠 때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협의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평군의 단점 중 하나가 가평이 워낙 면적이 넓다보니 어려움이 있지만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한정 반복투자는 할 수 없거든요. 반복투자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군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줄어듭니다.

Q. 인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군수가 된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공직자들은 대부분 진급에 목표를 둡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입니다. 인사에 대한 불공정 문제가 불만을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불공정은 공직자들의 심각한 사기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공정에도 세가지 방법이 있는데 ‘배분, 절차, 상호작용’의 공정성입니다.

가장 흔히 활용되는 것이 근무평가와 인사위원회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인사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거죠. 이런 시스템을 제공한다면 인사에 대한 불만은 어느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현 김성기 가평군수의 임기가 끝나갑니다. 역사가 평가할 일이지만 공.과를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현직에 있는 군수님에게 뭐라고 하는 건 같은 선출직으로서 어렵긴 합니다. 그럼에도 공.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비판을 받아야 하고요.

일단 시설 등에 대한 인프라 구축은 굉장히 많이 해놓으셨습니다. 단점은 활용이 잘 안된다는 것이죠. 제가 군수가 된다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구축할 것입니다.

예를들면 음악역 1939에는 대학을 유치할 생각입니다. 법적으로 대학이 들어올 수 없지만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만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폴리텍 대학 같은 경우가 타 법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2015년도에 공모 지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젊은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Q. 공천을 받기 위한 특별한 비책이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이 가평에서 약세이긴 해도 새로운 무언가를 원하는 심리적 변화가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하고요. 결국 여론추이를 쫒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론은 가장 낮은 곳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정진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Q. 끝으로 가평군민들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가평군민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가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평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공약들이 비등비등합니다. 왜냐하면 가평군에서는 필요한 것들이 거의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고 구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렇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해왔던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십년간 못했던 일들을 행할 수 있던 것들은 미래에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선택이 우리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