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경기도 '천원택시' 보조금에 관리감독 애먹는 포천시 '시스템 개발' 의뢰

[포천=NGN뉴스]양상현 기자=경기 포천시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오지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행복택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얌체족들이 구간·거리를 무시하는 등 꼼수 이용을 거듭하면서 보조금이 줄줄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무조건 구간 최대 금액을 지급하면서다.

시는 읍·면의 소재지와 2.5㎞ 이상 떨어져 있고, 반경 500m 안에 버스승강장이 없는 곳에 거주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천원택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지난 3월 운행이 시작된 포천시의 ‘천원택시’는 대중교통 사각 지역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발이 돼주며 정착돼가고 있어 인기를 끌었다. 마을 주민 누구나 낮에 1년 365일 연중무휴로 하루 2차례씩 바로 이용할 수 있어 주민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공공형 택시인 천원택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포천시가 운영하는 맞춤형 교통복지 차원의 택시다. 이용자가 1000원만 부담하면 나머지 요금을 국비(50%)·시비(50%)로 보조해 주는 제도다.

이 때문에 택시 기사들의 만족도도 높다. 개인택시 기사 A씨는 "하루 평균 천원택시 승객 2∼3명을 태운다”며 “요금 부족분은 포천시가 지원해 주기에 아무런 부담이 없다"라며 "특히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등으로 승객이 이전의 절반가량으로 줄었는데 천원택시 승객 덕분에 영업에 도움이 크다"라고 했다.

하지만 영업에 도움이 되는 천원택시는 협약식을 맺은 몇몇 특정 회사에 지나지 않는다.

앞서 포천시는 교통소외지역 대중교통 이용 편의 도모하기 위한 사랑택시 운행마을 확대 운영을 위한 협약식을 지난 3월 24일 개최했다.

사랑택시 운행마을은 기존 6개면 12개 마을에서 10개면, 24개 마을로 늘었고 추가된 12개 마을은 4월부터 운행했다.

사랑택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에서 이행협약서상의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교통수단이다. 사랑택시 이용대상은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돼 있는 주민이며, 이용요금은 1000원이다.

포천시가 운행 중인 사랑택시는 2020년 기준, 9646회 운행했으며 1만 843명이 이용했다.

하지만 최근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여건 소외지역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한 '천원택시' 보조금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내 24곳의 마을에서 운영하는 사랑택시(천원택시)의 보조금으로 올해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 약 8억원을 지급했다. 주민이 1000원을 내고 나머지는 보조금으로 메워주는 방식인데 보조금은 해마다 오르는 추세다.

관련 조례에는 '택시가 신청한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해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는 이를 지키지 않고 무조건 구간 최대금액을 지급했다.

실제 지난달 소흘읍 지역 보조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시는 기본요금 구간인 2㎞부터 7㎞ 이상 운행한 택시까지 모두 1만 3000~1만 4000원을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흘읍 지역내에서는 병원, 상업시설 등이 밀집해 있는 송우리까지 나가는 주민들이 많은데, 2.4㎞밖에 안되는 이동교리나 10㎞ 정도 떨어진 무림리나 보조금은 1만 4000원을 지급했다"라며 "시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시인했다.

최근 4년간 이런 식으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보조금이 새나갔다.

빈차로 마을까지 들어가는 것을 고려해 택시와 협약을 맺었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 시는 시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9조에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천원택시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고, 또 정해진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만 이용할 수 있지만, 일부 주민들은 개인적인 볼일은 물론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데 사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마을주민뿐만 아니라, 이 마을을 방문한 외지인도 천원택시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특정주민 몇몇이 마치 자가용처럼 천원택시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해당 마을주민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 확인절차와 함께 교통카드를 지급하거나 이용횟수를 제한하는 등 시스템 개발에 나서 서울 모 업체에 견적서를 가져오라고 했다"라고 밝혔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부터 지급한 지역화폐 카드와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해당마을 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이다.

시에서는 이 시스템이 포천시에 적용 가능할지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포천시는 도농복합도시로 면적이 넓고 농촌에는 인구가 산발적으로 분포돼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다"라며 "포천시민 누구나 교통복지에서 소외되면 안 된다고 여겨 천원택시를 지속해서 확대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며 "보조금 지급에 관해서는 시스템을 도입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중교통수단이 취약한 마을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분들을 위해서 특별교통수단인 포천행복콜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