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양주시 당원협의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활용 위해" 의혹 제기
포천시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 중... 내년 상반기에 확정"
[포천=NGN뉴스]양상현 기자=국민의힘 양주시 당원협의회가 27일 "광역철도 도봉산~포천선의 고읍~옥정구간 4km의 사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라고 촉구하면서 사실상 예산이 마련됐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양주시가 사업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결국 내년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1차로 도봉산에서 옥정지구까지 총 15.3㎞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향후 옥정에서 7호선 포천까지 17.45㎞ 구간도 추가로 연장이 추진된다.
2019년 1월 29일 국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확정됐으며 같은 해 11월 27일 총사업비 1조 1762억 원으로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았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서울지하철 7호선 도봉산역과 포천을 연결하는 옥정~포천선(19.7km)을 광역철도로 지정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시켰다. 광역철도로 지정될 경우 도시철도 방식보다 사업비 중 국비를 10% 더 지원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옥정~포천선은 양주시 고읍동(옥정신도시)과 포천시 군내면을 사업구간으로 하여 총 사업비 1조 554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7호선 도봉산역과 옥정 신도시를 연결하는 도봉산~옥정 구간(15.1km)은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총 연장 17.45㎞의 옥정~포천선은 2019년 12월 2공구 착공에 들어간 도봉산~옥정 연결사업 종점에서 옥정 신도시를 통과해 포천까지 연장하는 사업인데, 올해 하반기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오는 2023년 착공을 거쳐 2028년 말 개통될 전망이다.
현재 종점인 장암역에서 탑석역(의정부)을 거쳐 옥정 신도시로 연결되는 사업이 '도봉산-옥정' 연장사업이며, 이에 더해 옥정에서 포천까지 노선 연장하는 사업인데, 사업이 마무리되면 전철역은 의정부 2곳, 양주 2곳, 포천 3곳이 될 예정이다. 양주시 구간은 지하터널, 포천시 구간은 지하터널과 선상구조물로 계획됐다.
지난해 경기도, 양주시, 포천시, LH, 용역사가 함께 경기도북부청사에서 만나 '옥정~포천 광역철도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도와 시 등 유관기관들은 옥정~포천선 연장사업의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 승인을 2021년 상반기로 목표 삼았다.
또 용역을 통해 대안 선정과 기술적 검토, 교통수요 예측, 환경적 영향 등을 확인하고 양주시, 포천시, LH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한 뒤 주민공청회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구체적인 교통현황 분석과 관련계획 조사, 비용 산출, 경제성과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세부적인 노선과 역사 위치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런데, 양주시가 양주시의회 임재근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기획재정부가 2019년 11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LH가 이 구간의 직접 공사비와 용지 보상비, 직접공사비 비율로 산정된 간접비를 부담하는 내용의 재원조달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하고 12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경기도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고읍~옥정 구간 예산이 사실상 마련됐고, LH는 약 2752억원에 이르는 재원을 마련하게 됐다.
LH서울지역본부는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내년도 상반기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변경 수립을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안기영 위원장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돼 있다"라며 "그러나 경기도와 양주시는 지난 2년 동안 사업시행을 하지 않다가 내년 상반기에야 추진한다는 것이 결국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지난 2년 동안 양주시와 경기도 관련자들이 사업시행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밝혀 나갈 것"이라며 "관련 기관들은 즉각 사업을 시행해 2025년 12월 7호선 3공구 준공과 함께 개통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포천시 관계자는 "현재는 기본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다"라며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실시설계를 승인받을 때 공구를 분할하는데, 경기도가 지금 총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어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기본계획은 내년 상반기 중에 수립되지 않을까"라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해 터진 코로나19사태로 인해 한정된 재원을 기재부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기본계획 수립 시기가) 공교롭게도 시기가 겹치기는 하지만 선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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