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박근혜 ‘경제공동체’로 징역 22년…이재명, 화천대유 공범이면 형량은?

[경기도=NGN 뉴스] 정연수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본명 최서원) 씨의 연설문 수정 의혹 보도로 시작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2017년 3월 31일 구속됐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서 구속되기까지는 6개월이 걸렸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 및 직권남용·강요 등 18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하였고, 2021년 1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2년과 벌금 180억 원을 확정했다.

2017년 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으면 87세가 되는 오는 2039년이 돼야 만기 출소된다.

그리고 벌금 180억 원을 내지 못하면 90세가 되어도 나오지 못한다.

박영수 특검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경제공동체”라는 혐의를 적용했다.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은 동일체이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뇌물을 받았어도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같다”며 “경제공동체”라고 엮었다.

형법상 뇌물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받은 액수와 비례해 추징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추징금을 부과’하지 못했다. “뇌물죄를 적용했으나, 1원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 “화천대유” 사건의 중심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있다.

아직 이재명 지사가 직접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혀진 것은 없으나, 압수수색과 측근들의 증언이 이 지사를 향하고 있음이 감지되고 있다.

특히 법조계와 정치권의 전방위 금품 로비와 ‘50억 클럽 設’도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개발과 분양 수익을 모두 합치면 1조 원대에 이르는 건국 이래 최대의 토공 비리 사건이다.

경찰이 5개월간 어물쩍 하는 사이 해외로 먹튀를 한 인물도 있다.

그리고 투자 대비 1천%가 넘는 검은돈으로 서울 강남의 노른자위 건물과 토지를 매입했다.

자기들만의 돈 축제를 한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허탈감에 빠졌다.

현재까지 밝혀진 이번 사건의 ‘총감독은 이재명 지사’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리고 29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져 버리고 증거를 인멸한 사람은 조연출”, 최소 1천억 원 이상을 챙긴 “화천대유 점주들은 엑스트라”에 불과하다는 것.

조연출과 엑스트라들도 각각 1천 억 원 넘는 출연료(?)를 챙겼는데, 총 감독은 1원도 안 받았다고 한다.

성남시장 당시 총감독이었던 이재명 지사는 심지어, ‘돈벼락을 맞을 정도로 흥행에 성공한 드라마가 기획, 제작되고 있었다는 것조차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십억, 수백억 원을 껌값으로 아는 돈벼락 드라마를 지켜보고 있는 관객들은 영화 아수라 속편을 보는 것 같다며 살맛이 나지 않는다며 허탈해 하고 있다.

그러면서 관객들은 이재명 지사가 만약 “대장동 화천 대유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의 형량”은 ‘몇 년이 적정할까’를 나름대로 계산했다.

일단 이 지사의 양형 기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 적용 및 형량이 롤 모델”이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을 1원도 안 받았다. 그럼에도 최순실 씨와 경제공동체라는 혐의로 180억 원을 적용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이재명 지사가 범행에 가담했다면 뇌물 액수가 1천억 원은 족히 넘으리라는 것을 전제로, 박 전 대통령 형량의 두 배인 ‘최소 40년 징역형은 선고돼야 한다’는 것이 나름대로의 계산이다.

국민이 말하는 형량대로라면 올해 58세인 이 지사는 적어도 100세까지 교도소에 있어야 한다.

이재명 지사는 범행의 유·무죄를 떠나,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 새벽이슬을 맞으며 삶의 터전에서 땀 흘리고 있는 선량한 국민을 허탈과 배신의 도가니에 빠뜨린 것에 대하여 속죄”부터 해야 마땅하다.

비록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밝혀진 것은 없으나 이재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급락하고 있는 지지율이 민심을 대변하고 있다.

경기도지사 자리부터 내려놓고 국민에게 사죄부터 해야 된다.

그다음 행보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하는 것이 이재명 지사가 취해야 할 태도이며 도리이다.

그리고 숨는 者가 범인이다. 1원도 안 받았다고 밝힌 것처럼 떳떳하다면 이재명 지사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제안해야 한다.

결백을 밝히기 위한 특검은 회피하면서,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대장동 화천 대유 비리 사건을 모르쇠로 일관하며 믿어 달라”는 것은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하는 것과 다를게 없다.

식탁에 앉아 TV를 시청하고 있는 국민도 생각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