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 코앞인데 행안부 세부 지침 아직도 안 내려와…경기북부 시·군청 비상

1차 지원금과 달리 건보료 하위 88% 선별
건보료 기준 등 세부 지침 내려오지 않아

[경기북부=NGN뉴스]양상현 기자=경기북부의 일선 시·군청이 정부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국민상생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지급일이 코앞으로 다가와도 행정안전부의 세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다.

정부는 최근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α(맞벌이·1인가구)로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장기화되며 국민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될 계획인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의 세부 시행계획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재난지원금의 전달체계, 사용처, 대상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 하위) 88% 대상 확정을 점검하는 중”이며 “사용처는 작년에 준하는 기준에서 결정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는 지원금 지급 준비를 이달 말까지 마칠 것이라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일선 시·군청은 세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의아해 하고 있는 모습이다.

행안부는 지난 19일 일선 시·군청에 지원금 관련 1차 지침만 내린 상태다. 건강보험료 기준 및 지급일 등 자세한 세부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시·군청 관계자들은 지급 준비 완료 시기가 다가오지만 지침 미비에 TF팀에 대한 추상적인 구상만 해놓았을 뿐 인원 배정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5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에는 전 국민이 세대별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파견 인력 등 공백도 현재보다 적었다.

하지만 이번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88% 이하 국민이 개인별로 신청해야 해 선별 업무 및 민원 업무가 시·군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직접 방문해 수급을 하는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와 구·군청이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를 조회하는 등의 업무가 추가된다.

나머지 다른 지자체도 사정은 비슷한 가운데 10여 명의 TF팀을 꾸려야 한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TF팀에 배치되면 본업에다 재난지원금 관련 업무까지 더해야하기에 행정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본지 취재결과, 의정부시의 경우 자치행정과에서 6명의 인원으로 TF팀을 구성했으나, 포천시는 기획예산과와 시민복지과, 동두천시는 복지정책과와 안전총괄과 등이 재난지원금 지급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포천시의 경우, TF팀을 구성할 인력조차 없어 단 3명이 지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A시 관계자는 “88% 선별 업무만 해도 엄청난 행정 인력이 소모된다. 직원이 지원금 업무에 다수 투입될 수 없으므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기초단체에 예산을 내려주면 되지만 기초단체는 한정된 인력으로 지침에 어긋나지 않게 지급하기 위해 애를 먹는다”고 하소연했다.

B시 관계자는 “TF팀의 업무 분장을 다 정해놓고 과마다 공문을 보냈는데 정작 정부의 세부 지침이 안 내려와 인원수를 정할 수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며 “이렇게 늦춰지고 있는데 언론에서 ‘정부가 지급 완료 목표일을 설정했다’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한다”고 전했다.

정부의 책임있는 행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C시 관계자는 “경기도는 전 도민을 상대로 100% 지급한다는 안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중앙정부의 세부지침이 나오지 않아 도의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질 않고 있다"면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책임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구성된 2차 추가경정예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현재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사용처, 지급기준 등 세부 시행계획 발표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주 발표는 못할 것 같다"며 "행안부에서 TF를 운영하며 (방역당국 등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기재부는 발표 시기를 '8월 중순'으로 밝혔으나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세로 추석연휴 이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당정 방침에도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