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복지에만 예산 41.5% 쏟아 붓는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 비판 잇따라

-본청 총 예산 28조 8,724억 원 중 복지에만 11조 9,825억 원 편성

-복지 제외한 모든 분야 예산 합쳐도 6조 6천억 원

[경기북부=NGN뉴스]황태영 기자=2021년 경기도 예산 총계에 따르면 경기도 1년 총 예산은 70조 7,39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 가운데 40조 1,547억(56.8%)은 28개 市, 1조 7,127억(2.4%) 3개 郡(가평·양평·연천) 예산이다. 그리고 道 본청 예산은 28조 8,724억(40.8%)이다.

경기도는 본청 예산 28조 8,724억 원 가운데 ‘41.5%’에 이르는 ‘11조 9,825억 원’을 기본소득 등 복지관련 분야에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 내역은 ▲기본소득, 3대 기본복지실현 분야(‘생애주기별 맞춤형 케어’ 6조 2,655억 원/복지 및 의료서비스 전달기관 지원 7,593억 원) 7조 248억 원.

▲보육·돌봄·공공의료 분야(공공보육 강화 2조 8,958억 원/아동복지 9,862억 원/공공의료 강화 559억 원) 3조 9,379억 원.

▲복지 서비스 분야(장애인 복지 9,108억 원/한부모 가정 795억 원/다문화 가정 295억 원) 1조 198억 원.

자세히 살펴보면 기본소득에 해당하는 ‘생애주기별 맞춤 케어’에만 6조원이 넘는 금액이 편성됐다.

반면에 복지를 제외한 경제·교통·환경·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예산은 다 합해도 6조 6,340억 원(22.9%)으로, 기본소득 분야를 간신히 넘어서고 있다.

모든 분야 예산을 합쳐도 복지 예산에 비해 금액이 훨씬 적다(그래픽=경기도 제공)

한편 코로나 19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기본소득 등 복지를 통해 생활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의견도 있으나 경기도의 이러한 복지 정책을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부정하거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S씨(37/남)는 “복지에 많은 세금을 투입하고 있다지만 사는게 전혀나아지지않고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며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치인 것 같다”라고 평가 절하했다.

또한 "복지 예산에 비해 일자리 창출, 교통 활성화 등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분야의 예산이 현저히 적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복지정책을 축소하지 않고 계속해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특히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로서 기본소득을 매일같이 강조하고 있으며, "기본소득은 현대판 대동법이다" 혹은 "연간 청년 200만원, 전국민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 지사는 또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복지 정책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얘기한 바 있다.

그러면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은 "부정적인 딱지를 붙이기 위해 그러한 표현을 쓰는 것"이라며 "합당한 일을 비난하는 것이야 말로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되받아 치기도 했다.